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의료계 투쟁 의지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20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 박명하 위원장은 단식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투쟁이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입법 행태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고 전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박 위원장은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반대하는 간호법에 반대하는 상황을 강조했다. 이는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 국민도 염려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처벌 조항을 명시되지 않은 등 법리적인 오류도 문제로 지적했다.함께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의료인면허취소법 역시 금고 이상의 모든 범죄에 대해 면허를 박탈하는 것으로 심각한 과잉입법이라고 규탄했다.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우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을 결코 옹호하지 않는다. 오히려 동료로서 더욱 엄중히 처벌할 것을 원한다. 그러나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면허를 빼앗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한 의료인의 면허를 한낱 종잇장 취급하며, 의료인의 손발을 묶고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과 다름없는 처사"라고 강조했다.그동안의 투쟁 경과도 전했다. 주 단위 집회·시위, 의료기관 원내 포스터 게시, 시민 대상 서명운동, 전국 각지 민주당사 항의방문, 신문광고 등을 지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전 의료계가 관련 투쟁에 지지를 보내오는 상황도 전했다. 박 위원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참여한 13개 단체는 단단히 결속하여 단일대오를 이루고 있다. 또 전국 의료계가 혼연일체 되어 투쟁에 함께하고 있다"며 "14만 의사회원과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이기에, 꿋꿋하게 버텨내겠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많은 국민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질서를 위한 의료인들의 진정성을 알아보고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함께 내주고 있다"며 "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말했다.향후 투쟁 로드맵과 관련해선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상정돼 가결되는 경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단식투쟁에 동참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4월 초 전국적 규모의 집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다만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통과 일정을 고려해 간호법·면허취소법 상정을 4월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을 고려해, 23일 미상정 시 단식투쟁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비대위 차원에서 더 강력하고 다각도의 투쟁을 추진하고 추후 본회의 일정에 따라 단식투쟁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투쟁 방향과 관련해선 전국적인 평일 집회 등 간접적으로 파업 효과를 줄 수 있는 투쟁을 시작으로 점차 강도를 높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이라는 입법 폭거에 이어 법안 상정 일정까지 좌지우지 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라며 "이는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데만 혈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각성해 국민건강을 위하는 쪽을 택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를 생각하라"며 "의료인들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막무가내로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전 회원의 뜻을 물어 총파업 등 단체행동까지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투쟁 로드맵을 확정하고 전날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전날부터 국회 앞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철야농성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철회 전까지 무기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철야농성에 들어갔다.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그동안 비대위 구성에 힘을 쏟고, 집회 개최, 국회의원 면담, 현수막 설치 등의 활동을 했지만, 회원 분노가 더욱 타오르기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비대위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희생하고, 회원 분노를 투쟁의 열기로 삼아 악법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국회가 간호법·면허취소법 수정안을 마련해 의료계와 협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선 법안 저지가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박 위원장은 "비대위는 법안 저지 투쟁이 목표로 국회에 수정안을 제안하거나 제안받은 적이 없다. 특히 수정안이 논의되려면 미리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데 국회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더불어민주당 주도 본회의 통과를 각오하고 저지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향후 국회 일정에 따른 투쟁 로드맵도 마련했다. 의협 비대위는 전날 위원장 철야농성을 시작으로, 오는 16일 오후 1시 16개 시도의사회와 함께 민주당사 앞 전국 동시 집회를 진행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3일 앞둔 20일부턴 비대위원장 단식 투쟁이 돌입한다. 본회의 당일에도 오후 1시부터 16개 시도의사회 전국 동시 집회가 이뤄진다.만약 간호법·면허취소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면 단식 투쟁을 잠정 중단하고 다른 저지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단식 투쟁은 향후 일정에 따라 재개한다.본회의서 해당 법안이 가결될 시 단식 투쟁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다음 달 2일 국회나 용산 앞에서 비대위가 주최하는 전국 대규모 집회가 이뤄진다.간호법·면허취소법이 30일 상정되는 경우 같은 날 오후 1시 국회 앞 4차 집회가 이뤄진다. 이 집회는 비대위, 시도의사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함께 전국 단위로 진행한다. 여기서 간호법·면허취소법이 가결되는 경우 다음 달 9일 전국 대규모 집회가 이뤄진다.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전국 단위 대규모 집회서 국민 여론을 환기하고 여당과 정부·대통령실에도 의료계의 절박함을 표현할 것"이라며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의 내용상 문제와 절차상 문제를 알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며, 총파업은 정치 상황과 맞닿아있는 만큼 유연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거가 본격화했다. 당선인은 향후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투쟁체를 이끌게 된다.21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설명회를 열고 1번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 2번 한국공공조직은행 강청희 전 은행장, 3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4번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을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후보 기호는 추첨을 통해 결정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후보자 설명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확정했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이들 후보자에게 선의의 경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후에 합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박 의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자리를 맡아서 해주겠다는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칠 남지 않았지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대의원 의결에 따라 공정하고 분명하게 선거를 치룰 예정"이라며 "여러분 모두 선전하시고 좋은 결과 나오길 바란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네 분은 의료계의 큰 자산이다. 합심하고 함께 나아가면 대의원과 회원 모두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주신구 후보, 투쟁 로드맵의 정석…구체적 계획 다 담겨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이미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을 완성했다. 앞서 의약분업·의사증원 투쟁에 앞장섰던 경험이 강점으로 두드러진 모습이다.주 회장의 투쟁 로드맵을 보면 기존에 진행됐던 시위·집회의 규모와 횟수를 확대하고 대대적인 여론홍보전에 나서는 식이다.1차적으로 국회 본회의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부결이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목표로 하되 통과 시 총파업을 불사한다는 각오다.총파업을 통한 정부·정치권 압박으로 재논의를 유도해 위 법안을 무효화 하는 새 개정입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이를 위해 1700명의 투쟁위원 선발하고 이들을 팀으로 나눠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의협투사' 인증 등의 자격을 제공과 함께 관련 활동을 기관지인 의협신문을 통해 매일 기록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도 약속했다.여론홍보전과 관련해선 ▲의료기관 내 부착용 유인물 및 포스터 제작 ▲언론 광고 ▲대국민 서명운동 ▲공중파 토론회 출연 ▲유튜브 방송 출연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포털사이트 광고 ▲의료기관 내 배포용 유인물 배포 및 부착용 원내포스터 제작 ▲유튜브 방송 출연 ▲자체 토론주자 선발 후 공중파 대담 및 토론회 출연 등의 방안도 담겼다.구체적인 파업계획도 마련됐다. 우선 회원 여론조사를 통한 ▲파업투쟁 방식 선정 ▲법안 통과를 대비한 파업 찬반투표 준비 ▲지역·직역별 파업투쟁 참가예정율 조사 ▲파업 투쟁 형사처벌 대비 재정 준비 등 파업순서 로드맵 점검한다는 구상이다.▲전공의 준법투쟁 ▲개원의 및 봉직의 오후 휴진 투쟁부터 ▲전면 휴진  ▲전공의·봉직의 사직서 제출 ·개원의 폐업 신고서 제출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구체적인 파업투쟁 방식도 마련했다.의협 임원 및 보직자 등을 중심으로 매일 파업 참여율을 확인해 지역 및 직역별로 발표하고이를 '금일휴업 병의원'이라는 제목으로 의협신문에 게재하는 방안도 담겼다.주 회장은 "의협의 존재 이유는 회원 권익이다. 지금은 회원을 보호해야 할 상황이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나온 만큼, 특별한 사심 없이 열심히 하려고 한다"며  "투쟁 기간 동안 서약한대로 모두 힘을 합쳐 회원들에게 배신감을 주지 않게 모든 걸 내려놓고 바쳐야 한다. 그래야 의협이 존재할 수 있다. 우리도 선의의 경쟁하겠다"고 말했다.한국공공조직은행 강청희 전 은행장■강청희 후보, 공직사회 경험서 오는 운영력…법률대응 방점의협 전 상근부회장이자 보건소장·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역임한 강청희 후보가 이날 깜작 입후보하기도 했다. 강 후보는 오랜 공직사회 경험을 통한 조직 운영력 및 당정대응 역량을 강점으로 삼았다. 또 주요 전략으로 법률전문가들을 통한 법리적 대응을 내세웠다.대통령 거부권은 실현이 어려운 방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통령 거부권은 국민 여론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소수 직역이 반대하는 간호법은 몰라도 의료인면허취소법에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것.그는 관련 문제에 대한 국민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은 집행부의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법안 통과를 막는 것 역시 이미 본회의에 회부된 이상 실현하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법안 통과에 앞서 문제 조항을 걷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는 진단이다.강 후보는 이를 위해 법률가들을 대거 동원하고 법안 통과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이라도 관련 인선은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련의 과정에선 협상이 중요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선 조직에 대한 이해력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본인은 다년간의 공직 경험으로 그 역량이 충분하다는 것.여론을 모으기 위한 투쟁도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이를 위해선 의료계 주장에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포장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꼽았다.투쟁 동원력과 관련해서도 회원들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제대로 인식하게 해 자연스럽게 동참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비대위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집행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이들이 못한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파업과 관련해선 관련 법안을 저지할 것이라는 보장이 있고, 국민도 호응한다는 전제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파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강 전 은행장은 "6년 반 만에 의협으로 돌아왔다. 어떤 일이 있던 역량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던 집행부를 몰아내는 비대위가 아니라 함께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비대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임현택 후보, 기존 투쟁활동과 시너지…모든 현안 대응 강조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본인이 기존부터 진행해왔던 여러 의료현안에 대한 투쟁활동과 비대위 활동을 병행하면서 생길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다. 투쟁 방법 역시 기존과 다른 획기적인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임 회장은 우선 가장 시급한 현안인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투쟁하면서 수탁검사 시행령, 전문약사제도에도 계속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가려져 부각하지 않고 있지만, 의료기관에 환자 신분 확인을 강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보험법 일부 개정안도 문제인 만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중에서도 특히 수탁검사 시행령은 대부분 진료과가 타격을 받는 문제인 만큼 여기에도 비대위 역량을 집중한다는 설명이다.임 회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방법론적인 측면도 강조했다. 정치권 압박과 의료계 입장을 관철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도 사회적인 호응을 얻는 방법을 구상해놨다는 것. 이를 통해 회원들이 자발적인 투쟁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다만 임 회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비대위원장 당선 전까진 미뤄두겠다고 선을 그었다.또 총궐기대회·집회·삭발 등 기존의 투쟁 방식을 지양하고 특히 총파업은 최후로 미뤄둘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의료계 편인 상황에서 총파업을 감행하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에게 칼을 들이대는 일이라는 이유에서다.의협 집행부와 필요 이상으로 대립각을 세우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당장 급한 것은 외부의 적인 데다가 지금의 집행부를 쫓아낼 생각이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비대위를 통해 지금의 불합리를 해결한다면 자연스럽게 집행부가 힘을 잃게 될 수는 있다고 봤다.임 회장은 "의사사회가 너무 큰 위기다 운영위원회 위원도 많이 도와달라"며 "14만 의사도 다 같이 협력해야 한다. 용기있게 나서고 열심해 해야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박명하 후보, 지역의사회서 오는 맨파워…조직구성력 강점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지역의사회장 직위에서 오는 조직구성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16개 시도의사회 조직력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측근 역시 여러 의사회 중역들로 구성 돼있는 덕분에 개개인의 역량도 검증된 상태다.앞서 박 회장은 의협 부회장직을 사퇴하고 서울시의사회를 통한 투쟁을 결의한 만큼, 이를 비대위 활동과 병행하면서 생길 시너지 효과도 있다.박 회장은 이 같은 조직력을 바탕으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진행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응 과정에서 의협 집행부의 대국회·대정부 라인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통과가 촌각을 다퉈 비대위 구성이 시급한 만큼, 이 같은 조직력이 빛을 발할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함께 국회 단계, 대통령 재가 단계에 맞춰 최종 파업투쟁까지 고려하는 등 단계별 투쟁전략을 세워 전 회원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전했다.그는 올바른 판단력, 집요한 추진력, 강력한 투쟁력을 캐치프레이즈로 강조했다. 지금껏 이를 바탕으로 여러 의료현안에 투쟁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설명이다.실제 서울시의사회 회장 선거 공약대로 30년간 운영하던 의원을 폐업한 바 있으며, 비대위원장 선거 과정에서의 야합 등 부정한 일을 저지를 일이 없다는 것.박 회장 본인의 투쟁경력도 만만치 않다. 그는 의약분업 투쟁 당시 강서구의사회 9반 반장으로 활동하며 서울 반모임 최초로 단독 파업을 진행했다.지난해 5월엔 민주당사 앞에서 서울특별시의사회 간호법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삭발투쟁을 거행하기도 했다.박 회장은 "회원과 대의원 모두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지 걱정이 많다. 모두 비대위원장 선출 과정 기대하며 보고 있다. 공정하게 경쟁하고 대의원 선택 받았다면 그 목적에 맞는 올바르고 훌륭한 비대위원 선출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선 모두가 도와하며 서로가 긍정적이고 좋은 말만 나누고 장점만 얘기하는 선거가 됐으면 한다. 네거티브 선거로 서로 상처 받고 분란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주수호 전 회장이 투쟁을 준비하는 의료계를 바라보며 의사는 존중받는 전문가로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투쟁에서 의사가 앞장서기보다, 한발 물러서서 간호법 피해가 더 큰 소수 직역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전 회장은 의협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의사의 투쟁은 거짓 선동으로 점철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당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향후 투쟁의 방향성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전하기 위함이다.대한의사협회 주수호 전 회장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로 직회부 됐는데, 의료계는 이를 규탄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의협 역시 임시총회서 비대위 구성을 의결하고 위원장 선출 절차를 진행 중이다.주 전 회장은 의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중받는 전문가 단체로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의사들의 요구를 사회·정치권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를 위해선 투쟁과정에서 거짓 선동으로 사람을 모으거나 필요 이상의 강경행동을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의사는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전문가다워야 한다는 것.주 전 회장은 "의협이 노조 같은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없는 이야기를 만드는 방식은 의사단체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의협은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전문가단체로 있어야 하며 지식인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의사들을 과격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외부적인 압박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그 예시로 지금의 간호법 패스트트랙 사태를 지목했다.그는 "솔직히 간호법이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왜냐면 이는 간호계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반대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라며 "국회의원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표인데 간호사만 찬성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정치적인 이유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민주당 핵심 지지세력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고 이들 산하단체인 공공의료연대·보건의료노조 수장이 간호사 출신인 만큼, 간호법은 이들이 야합한 결과라는 것,그는 대한간호협회의 행태가 강성노조와 유사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 노조는 대기업 정규직의 입장만 대변할 뿐 진짜 약자인 하청업체 비정규직은 외면한다는 이유에서다. 간협 역시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해 소수 직역을 침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하지만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의사와 간호사 간의 갈등 구도가 성립되면 국민은 간호사 편을 드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우려했다. 국회의원 역시 이 같은 표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투쟁은 간호사와 이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소수 직역 간의 대결 구도가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주수호 전 회장은 이번 투쟁에서 소수 직역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실제로 간호법 통과 시 당장 업무영역을 침해받는 것은 소수 직역인 만큼, 의사들은 한발 물러서서 이들이 간호사들과 대등한 투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주 전 회장은 "지난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에서 젊은 간호조무사가 단상에 올라와 한 말이 가장 와닿았다. 간호사들이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절규였다"라며 "간호법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협은 뒤로 빠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협이나 치협은 뒤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지원해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무엇보다 의사와 의료를 바라보는 정치권·언론·국민의 시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관련 예시로 미국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사례를 소개했다. 2005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심장 수술의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 뉴욕 장로교·컬럼비아대 부속병원에 입원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나간 뒤 해당 병원으로 위문품 제의가 쇄도했는데, 빌 클린턴 대통령은 "꼭 하겠다면 미국 심장의학회에 기부해 달라"며 거절했다.국가지도자들이 의료를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국민도 이를 따라간다는 얘기다. 반면 우리나라는 의료인 폭행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도 환자단체 측에서 "오죽했으면 의사를 때렸겠느냐"는 발언이 나오는 실정이다.주 전 회장은 향후 투쟁에서 총파업만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업은 정부를 대상으로 한 투쟁이라는 이유에서다. 그 대신 대통령으로부터 거부권을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계는 20년 전부터 지금의 필수의료 문제를 경고해왔다. 대한민국 의료가 심각하게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으로 쐐기를 박으려고 한다"며"이를 막아야 하지만 총파업은 안 된다. 민주당을 상대로 싸울 방법을 찾고 의사들이 거기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당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겠다고 말했다"며 "윤 대통령은 법률가로 이 같은 법안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윤 정부가 말하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투쟁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임현택·주신구·박명하 회장이 나섰다.18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에 투쟁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또 이번 패스트트랙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투쟁을 결의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무기명투표에서 5분의 3이상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를 민주당이 주도했기 때문이다.장내에선 위 개정안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피켓시위도 벌어졌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현 집행부 사퇴를 요구하는 문구도 눈에 띄었다.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직회부에 앞서 수술실 CCTV법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한 회원은 유모차를 끌고 오는 등 사태의 심각성이 엿보였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런 무모한 행동은 대한민국 의료에 가하는 정치적 린치이자 국민 건강 수호에 대한 테러 행위다. 야당과 간호사단체는 의료를 정치의 도구로 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회가 악법을 상정함으로써 투쟁을 향한 주사위는 던져졌다. 보건복지의료단체의 간곡한 요청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야당과 간호 직역에 전면적인 선전포고를 선언한다"고 강조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번 사태로 회원과 대의원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친 점 집행부를 대표해 사과드린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강력한 투쟁으로 막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국회·대정부 소통·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회원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온몸을 내던져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 대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간호법의 문제점과 그동안의 투쟁 경과를 설명했다. 현재 단식투쟁이 논의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부회장은 "간호법 숙려기간인 3월 9일 중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 단식투쟁 검토하고 있다. 여러 단체가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일정 조율이 필요해 의결되는 대로 시작할 예정"이라며 "최악의 경우 총파업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소수직역 생존문제 커서 총파업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들 직역의 총파업 시 의료기관도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사들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의료인면허취소법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숙려기간동안 논의를 진행해 직무와 관련 없이 모든 금고형에 면허를 취소하는 현재 조항을 강력범죄나 성범죄 등에 한정하겠다는 목표다.전 법제이사는 "지금 조항은 너무 심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전달할 것이다. 간호법과 연계해 해당 법안에서도 강력한 총궐기대회 계획하고 있다"며 "다만 사회적 분위기가 변하면서 강력범죄나 성범죄 등에 대한 결격사유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질의응답 순서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부회장은 총파업 시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총파업은 참여율이 저조해 이렇다 할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는 지적이다.좌 부회장은 "결사투쟁 시 평일 집회를 진행하면 자연스럽게 파업 효과를 낼 수 있다. 우리 의지가 그만큼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집회를 하던 파업을 하던 참가여부를 공개해야 한다"며  "집회나 파업해도 오는 사람만 온다. 3년 전 총파업 참가율이 13%에 불과했는데 이런 동력으로 어떤 일을 해내겠느냐. 이번엔 큰 고난이 예상되는 만큼 배수의 진을 쳐야한다"고 강조했다.방청회원들이 피켓시위를 벌이며 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규탄했다.임시총회 내내 대의원과 방청회원 간에 고성이 오갔다. 수탁검사 시행령으로 분노한 내과 의사들이 집행부에 책임을 묻는 식이었다. 병·의원이 망하게 생겼다며 살려달라는 절규도 있었다. 비대위를 구성하고 이날 위원장까지 뽑아달라는 요구였는데, 이에 반하는 대의원 발언에게 야유를 보내는 이들이 나오면서 운영위원회 제지를 받기도 했다.이와 관련 대한병원의사협회 경기도지회 정원상 부회장은 "합법적인 절차로 운영되던 외주검사 시스템을 리베이트 받는 것처럼 몰아 패널티를 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다. 이에 전국 의사의 공분하고 있다"며 "오는 9월 시행되는 외주검사료 수탁악법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집행부는 더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입장을 밝혀달라. 수탁악법을 해결하지 뭇 한다면 당장 사퇴하라"고 규탄했다.대의원간이 입장차가 있었지만, 결국 찬성 99표 반대 68표 기권 4표로 비대위 구성이 의결됐다.반대 측은 이번 사태는 정쟁에 휘말려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일로 집행부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숙려기간동안 현재 집행부가 쌓아놓은 소통라인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는 주장도 있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결집이 느슨해지고 집행부와 비대위의 반목으로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새로 비대위를 구성해 투쟁에 나서기엔 시간이 빠듯하다는 것.하지만 이제는 소통·협상 대신 투쟁을 앞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더 큰 힘을 받았다. 임시총회가 비대위 구성없이 끝난다면 정치권에 의료계의 안일함만 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아무리 정쟁이 심화했다고 해도 집행부가 제대로 된 반대의사를 전했다면 패스트트랙까진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 투쟁보다 비대위 구성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왼쪽부터)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비대위원장 후보로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나섰다. 위원장은 2~3일 간의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활동 목적 및 인원 구성, 예산 등은 대해선 위원장이 선출된 후 운영위원회와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일부 대의원이 운영위원회나 집행부가 예산을 목줄로 비대위를 압박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으면서, 박 의장과 이 필수 회장 모두 충분한 지원을 약속했다.임 회장은 출마소견을 통해 이번 사태 해결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대의원회 결정을 존중한다. 우리는 정부·국회·언론에 '의협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임시총회 이후 180도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들을 긴장하게 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야한다"며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막겠다는 집행부의 형식적인 말로 임시총회가 끝나선 안 된다. 본인은 투쟁 대상인 민주당이 가장 꺼려하고 무서워하는 인물이고 잘해나갈 자신이 있다. 조만간 용산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고 말했다.주 회장은 비대위가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운다면 오히려 투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임 회장이 유력한 차기 의협 회장 후보인 것을 들어 비대위 활동이 선거와 엮어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그는 "비대위 구성에 찬반이 갈리는 것은 집행부와의 갈등을 우려해서일 것이다. 특히 비대위원장 투표가 차기 선거와 연결되지 않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본인은 투쟁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 투쟁은 온전히 회원들에게 선물을 가져다 줘야한다는 생각에 출마했다"며 "회원들에게 안심을 주기 위해선 우리가 단합하고 비대위와 집행부가 맞물린 투쟁을 해야 한다. 그런 경험이 있는 적임자는 본인"이라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그동안 서울시의사회가 진행해왔던 간호법 투쟁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서울시의사회는 민주당 당사 앞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했고 삭발 투쟁도 감행했다. 그 이후에도 여러 투쟁의 선봉에 섰다"며 "앞서 의협 부회장직을 사퇴한 것은 보다 책임감 있는 투쟁을 위해선 한쪽에 집중하는 것에 옳다는 생각에서였다. 여려 얘기가 있지만 순수한 열정으로 사표를 낸 것이다. 이번 사태를 막기 위해 분골쇄신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간호법과 의료면허법(의료법) 국회 본회의 부의를 놓고 의료계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은 국회법에 입각해 해당 법안을 직권으로 상정, 다수 야당 의원들의 표결로 국회 본회의행을 강행한 셈이다.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범의료계 총파업을 예고하며 국회와 극한 대치에 들어갔다.의사협회는 오는 1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사면허법 등 의료 압박법 저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필수 회장 불신임을 비롯한 다양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유력하다는 시각이다.문제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누가 맞느냐는 것이다.거대 야당 강행처리를 막지 못한 이필수 회장에게 비상대책위원회를 일임할 것인가, 강성 목소리를 내는 의료 직역 단체장 중 선택할 것인가를 놓고 기로에 서있는 상황이다.꼬여있는 실타래 풀리는 생각만큼 쉽지 않다.  명분과 실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비상대책위원장 선출도 마찬가지이다.그동안 국회와 복지부 등과 대화를 이어온 이필수 집행부는 인적 네트워크 활용한 설득부터 총파업까지 강온 전략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강성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료 직역 단체장들은 현안 정면 돌파를 위한 강경 투쟁을 고수하며 대의원들을 설득할 것으로 보여진다.어떤 선택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지 단정하기 이르다.분명한 점은 자신의 직을 거는 단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잠시 샛길로 빠져, 국립중앙의료원은 지금 초상집 분위기다. 전정부에서 확정된 신축 이전 병상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전문의협의회를 중심으로 동문들도 발 벗고 나서 모병원 포함 중앙외상센터,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등 1000병상 이상의 기존 계획 원상회복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꿈쩍 않고 있다.기재부는 얼마 전 열린 여당 국회의원 주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관련 토론회 패널에 돌연 불참하며 병상 축소를 사실상 못 박았다.복지부는 아직 문이 닫히지 않았다고 의료원 설득에 나섰지만 여당 정책위의장조차 다른 부지 이전을 제안하며 기재부에 힘을 실은 모습이다.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일각에서는 전정부에서 임명된 원장을 향한 현 정부의 카운터펀치라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봉직의사와 동문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에서 원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자신의 직을 걸고 여당과 기재부, 복지부 설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의료원 구성원들도 공사 계획 회귀가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무엇보다 리더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다시 돌아와 의사협회 상황을 보자.임시대의원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필수 집행부는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집행부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진다면 회장직을 걸고 의사 회원들을 위한 결사항전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비상대책위원장에 거론 중인 직역 단체장들도 비대위가 아닌 자신의 직을 걸 수 있어야 한다.의료계 중진 인사는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에 이어 간호법과 의사면허법 국회 본회의 부의를 보면서 답답하다"면서 "상황이 이런대 누가 하나 자신의 직을 걸고 나서는 인사가 없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용기와 행동이 필요하다. 의사들도 현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거대야당 설득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모두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의사협회 회장의 내년 상반기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되는 비상대책위원장은 차기 회장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소리도 들린다.전국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의사협회 대의원들의 냉철한 판단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간병비 해결과 의료인력 확충, 의료민영화 중단을 내걸로 오는 7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영등포 노조 사무실에서 신년 간담회를 열고 올해 핵심 요구안과 투쟁계획을 발표했다.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9일과 10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7월 산별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가운데)은 14일 신년 간담회를 통해 올해 중점과제와 투쟁계획을 발표했다.노조 측은 보건의료인력 기준 제도화 달성과 의사인력의 실질적 확충 성과 마련을 위해 총파업 투쟁을 결정했다.세부적으로 병원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 해결과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 5 제도화, 불법의료 근절, 필수의료 정상화,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또한 윤정부 의료민영화와 건강보험 축소에 반대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공공병원 위탁과 영리병원 도입,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의료 빅 데이터 민간 개방, 원격의료 활성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등이 타깃이다.특히 의료인력 부족 실태조사를 통해 환자안전 문제를 강도 높게 제기할 예정이다.오는 2월과 3월 의료현장 불법 의료 실태와 업무위임 형태, PA간호사 규모, 필수의료 차질 사례. 의사 인건비 사례 및 간병비 부담 실태 등을 현장 설문조사와 방문조사를 통해 실시하고 4월 중 조사결과를 발표한다.중소 의료기관을 겨냥한 노조 설립도 주목할 부분이다.보건의료노조는 의협과 병협, 치협, 한의협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이 없는 대수 중소병원과 의원을 대상으로 노동기본권 교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나순자 위원장은 "환자안전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간병비 해결과 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문제 해결 등을 올해 중점 과제로 삼았다"며 "한국노총과 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7개 직종 단체와 7+2 대표자 회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그는 "의원급 20년차 간호조무사 급여가 1년차와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중소 의료기관 노조 설립이 필요하다. 전문가와 표준임금 체계 논의를 진행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필수의료 지원 대책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나 위원장은 "의료인력 대책 없이 수가인상만으로 필수의료를 해결할 수 없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료진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간호간병통합 병동 확대와 적정인력 기준이 해법"이라면서 "의사인력 확충은 의정 논의만으로 안 된다. 보건의료노조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의사면허법 패스트트랙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한 필수의료 붕괴 심화를 우려하며 대통령 거부권까지 촉구하는 상황이다.13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본회의 부의를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치협 박태근 회장은 식발식을 감행하는 등 관련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규탄하며 삭발식을 감행했다.해당 법안은 교통사고 등 의료와 무관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다.박 회장은 해당 법안에서 의료행위 중 일어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문제를 예외로 두었다고 해도, 이는 의료행위 본질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졸속 입법시도라고 규탄했다.이어 부당한 입법절차를 즉시 철회·재논의해 국민과 의료인이 상생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박 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 수호와 국가의료기술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 탄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의료체계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명분 없는 법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진지한 협의에 응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치협은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헌법소원 청구,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며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강력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만 해도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개원가, 대한신경과의사회 등 전문의, 강원도·경상남도의사회 등 지역 의사들이 일제히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비민주적이라고 지적했다.대개협은 기존에 의료 전문가들의 솔직한 견해에 밥그릇 싸움, 직역 이기주의, 기득권 등의 프레임을 씌워 묵살해왔던 결과가 지금의 필수의료붕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의료인 면허취소법에도 이 같은 프레임을 씌워서 강행하게 된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다. 또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관련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개협은 "대한민국 의료 파멸에 쐐기를 박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 직회부돼 정치인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결정될 운명에 처했다"며 "의료계는 총파업 등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투쟁할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국회에서 폭주를 막을 수 없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의료인이 아닌 국민이다"라며 "이기심에 눈이 멀어 정치 간호사의 이익만 대변하고 국민건강과 생명 가치를 외면하는 정치인들에게는 철퇴를 내릴 수 있어야 대한민국 의료의 파멸을 막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및 총력투쟁 선포식 현장강원도의사회는 간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로 회부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상황을 비민주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이 같은 문제에 투쟁하기 위한 전열 정비를 촉구했다.강원도 의사회는 "간호법은 소관 상임위 단계부터 이견조율과 간사 간 협의 절차 없이 민주당이 졸속 강행 처리했고,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다"라며 "타법과의 관계 미 정립은 물론, 오히려 보건의료인력 직종 간 유기적 관계를 저해시킬 우려가 큼으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동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조차도 관련법안의 문제점으로 인해,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도 피력한 내용"이라며 "법사위 상임위 의결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국회의원들이 있듯이, 우리 의료계도 복지위의 일방적인 본회의 직회부의 반민주적인 행태를 존중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규탄했다.경남의사회는 오는 총선에서 400만 보건의료연대와 함께 이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경남의사회 "국민 건강권과 의사 면허권을 침탈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입법 폭거를 거듭 규탄한다"라며 "의협을 중심으로 13개 보건의료단체와 힘을 합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이어 "민심을 외면한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본 의사회 모든 회원은 잊지 않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400만 보건의료인과 함께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간호법 제정 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선포하는 등 간호법 사태로 직역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13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및 총력투쟁 선포식을 개최했다.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로 직회부 된 것을 규탄하기 위함이다.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및 총력투쟁 선포식을 개최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이 아니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이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제공해 다른 보건의료직역 업무를 침탈하고 간호조무사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이는 간호사들만 찬성하고 간호조무사는 반대하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다. 이 밖에도 의사·치과의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요양보호사 등 대다수의 보건의료인들이 간호법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간호법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에 앞서 민주당 복지위 위원들은 지난해 5월 17일 여당 국회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간호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강 회장은 "두 차례에 걸친 간호법을 강행처리로 간호법을 반대하는 대다수 보건의료계의 목소리가 철저히 외면당했다. 야당 복지위 위원들이 대한간호협회의 편파적인 입장을 전면 수용하면서 보건의료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에 위헌적 요소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고등학교로 제한하는 조항이 그대로인데, 이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1조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곽 회장은 "국회의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처리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으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간호법은 여당과 야당간 합의가 없으며, 의료법과의 관계 미정립 등으로 법률체계 상 혼선을 초래한다. 이는 간호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법으로 입법 절차, 법체계, 법내용 등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규탄했다.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성홍 회장은 간호법이 법사위 제2소위에서 회부됐다가 본회의로 직행한 상황을 조명하며, 이는 의회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원래대로라면 간호법은 오는 22일, 법사위 제2소위에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다.강 회장은 "간호법 같이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반대하고, 갈등이 심한 법안은 충분한 협의를 통한 조정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원리이며 국회 본연의 역할"이라며 "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보건의료계의 합당한 요구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기를 바라며, 비민주적인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장단이 간호법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마지막으로 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여야 합의절차 없이 다수의석을 앞세워 본회의 직회부된 간호법을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법을 공포하기 전까지는 간호법이 제정된 것이 아니다.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400만 회원들과 함께 간호법이 폐기되는 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6일 10만 명이 참여하는 간호법 폐기 촉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투쟁을 위한 연대를 지속하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투쟁에도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총파업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26일 10만 명의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 개최하고 이후에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간호법의 부당함을 적극 알릴 예정"이라며 "향후 투쟁 로드맵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들이 매주 모여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총파업 등 가장 강력한 행동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마지막 발언 순서에서 각 단체 회장들은 간호법 제정 시 간호사는 의료인이 아닌 간호인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간호법안은 의료법에서 벗어난 독립법안인 만큼 같은 보건의료체계 있을 생각을 말라는 지적이다. 오는 총선을 통해 민주당에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는 발언도 나왔다.이에 공공운수노조 한 관계자가 선포식 참석자들을 향해 "의사 수를 늘리라"고 소리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이와 관련 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사업이사는 "간호협회 주장은 의사 수만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 하나로 끝이다"며 "아무리 말을 해도 무시하고 통하지 않으니 10만 명, 20만 명이 모여서 행동으로 국민과 국회에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사면허법 직회부 사태로 대한의사협회 임시총회가 결정됐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필수의료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의료현안협의체도 중단된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오는 18일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와 의료현안협의체 잠정중단이 의결됐다.간호법·의사면허법 직회부 사태로 대한의사협회 임시총회가 결정됐다.임시총회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해 간호법·의사면허법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함이다. 앞서 의협은 간호법 저지 비대위를 구축한 뒤 제2기로 확대 개편하면서 전체 시도의사회가 참여하도록 했다.의협은 임시총회를 통해 기존 비대위를 더욱 확장한다는 방침인 만큼, 이전에 없던 총파업 등 강경책이 거론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이전 의협 임시총회 사례를 비춰볼 때 회장 탄핵안이 상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3년 만에 재개된 의·정 협의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중단되게 됐다. 해당 협의체는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인데, 의사면허법 통과를 목전에 둔 상황에선 관련 논의가 무의미하다는 목소리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기피과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높은 의료사고 위험성이다. 지금도 관련 배상 책임을 지지 못해 형사 처벌받거나 징역을 사는 의사가 많은데 이들의 면허까지 박탈하게 된다면 아무도 필수의료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이번 사태를 유발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된다. 이날 회의에선 민주당 당사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거나, 관련 법안에 찬성한 국회의원의 낙선 운동을 벌이자는 의견 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비대위 구성은 대의원들에게 맡겨 의결되는 대로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현 집행부는 대화와 협상을 중요시해왔지만 이처럼 예기치 못한 사태가 터지는 등 기존 방식에 이견이 있는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의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화를 이어갈 상황은 아니어서 집행부에 국회 및 정부와의 대화를 중단한 것을 권고했다"며 "이번 사태는 위헌적인 요소가 많아 법사위가 숙고하라고 내란 법안을, 다수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린 입법 폭거다. 정부도 부당하다고 읍소한 일을 왜 강행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의협 대의원회 이윤수 부의장은 "민생법안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하겠지만 이번 사태는 누가 봐도 불합리한 상황이다"이라며 "간호법은 보건복지부도 직역 간의 문제라고 우려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필수의료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의사에게 용기를 주지 못할 망정 면허 박탈을 외치고 있다"며 "이는 의사들이 목숨 걸고 환자를 살리겠다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행위다. 이번 사태의 촉발한 국회의원들에게 관련 쟁점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로 부의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사태 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내부에서 이번 집행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책임론이 불어지고 있어 불길을 진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보건복지의료연대 비공개 회의에 이어 11일 시도의사회 회장단 회의, 12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의사면허법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로 직회부된 것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간호법 사태로 대한의사협회 내부에서 균열이 감지된다. 사진은 간호법 저지 총귈기대회 현장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미는 상황에서 169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본회의서 표결에 붙이면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범의료계 우려다.다만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직회부 요구일로부터 30일 동안 여야 원내대표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범의료계는 이를 마지막 승부처로 삼는 모습이다.마라톤 회의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 내부에선 균열이 감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 집행부 사퇴를 요구하는 등 탄핵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현 집행부는 소통과 협상을 모토로 삼으면서도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정치권에 휘둘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의협 박명하 부회장이 이날 사퇴의사를 표명하고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으로서 투쟁에 전념하겠다고 밝히는 등, 향후 중도 이탈하는 임원이 늘어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대책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임시대의원총회와 관련해서도 개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무의미하다는 목소리도 공존하는 상황이다. 찬성 측은 이를 통해 현 집행부의 책임을 묻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오는 4월 정기대의원총회가 예정돼 있고 임시총회를 통해 마련할 수 있는 대책에 한계가 있어 무의미하다는 반박도 있다. 앞서 대법원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놨을 당시에도 임시총회를 열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같은 이유로 무산됐다.탄핵은 이르다는 우려도 나온다. 투쟁이 중요한 시기에 회장이 공석이 된다면 구심점을 잃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의협은 앞서 4번의 임시총회를 열고 탄핵안을 상정했지만 모두 부결돼 별다른 소득 없이 불화만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간호법 대책 마련을 위한 마라톤 회의가 예고되면서 의사 대표자들 간의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사진은  의협 제 74차 정기대의원총회 현장간호법·의사면허법은 지난 집행부 때부터 추진되던 법안이었고 정치적인 이유로 다수당에 의해 강행된 측면이 있는 만큼, 이번 집행부의 잘못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옹호론도 있다.실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는 대장동·위례 의혹으로부터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기 위한 의회 폭거라고 지적하고 있다.의료현안협의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의료상황이 급변하는 만큼 기존의 전제가 무의미해진다는 이유에서다. 현 정치권 기조를 보면 의대 증원 역시 간호법처럼 힘의 논리로 통과될 수 있어 논의를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실효성 대책은 총파업만 남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범의료계는 보건복지의료연대 및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성명서 발표, 1인 릴레이 시위, 집회, 총궐기대회 등을 진행해왔다.의협 역시 별도로 비대위를 구축하고 2기로 넘어오며 그 규모를 확대했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했다. 아직 시도하지 않은 투쟁 중 가장 파급력 있는 방안은 총파업뿐이라는 설명이다.하지만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입을 뿐 정치권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공연히 의사에 대한 사회적 불신만 키울 수 있다는 것.오는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차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이다. 집행부에 대한 맹렬한 비판을 예고하는 의사 대표자도 적지 않다.이와 관련 한 의협 대의원은 "투쟁에 앞서 일관된 입장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견이 많아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현 상황이 막막하다는 뜻"이라며 "이 같은 정치권 행태는 보건의료마저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비민주적 폭거다. 구체적인 사안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미지수지만, 대규모 총궐기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의협은 집행부에 민감한 사안이라도 열린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비난도 많고 이탈과 와해시도도 많을 시기지만 기존 문제인식과 연대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집행부는 행동에 대한 반응이 아닌 해결책을 묵묵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 방법으로 중차대한 국민 보건의료 사안을 강행한 의료 정치화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회원의 참여를 최대화해 사회적 실효가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본회의로 직회부되면서 보건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간호계 만이 현 상황에 환영 의사를 밝히는 상황에서 범의료계가 이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관련 갈등이 극대화할 전망이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의사면허법·간호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임위 법안 7개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간호법 본회의 부의로 범의료계가 간호계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관련 갈등이 극대화할 전망이다.이에 소수직역들은 이번 사태를 '을사늑약'에 빗대고 나섰으며 의사단체들은 총파업까지 입에 담는 상황이다. 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관련 책임을 물으며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병원계에서도 직역 간 갈등과 간호사 이직으로 인한 현장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 강행처리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을 을사오적에 빗댄 보건의료계 오적이라고 칭했다. 오는 총선을 통해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각오다.간무협은 이번 결정이 다수당이 힘의 논리로 보건의료 전체를 짓밟은 야만적인 행위라고 규탄했다. 2024년 총선에서 이 같은 행태를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각오다.간무협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폭거를 주도한 의원들은 간호조무사 생존권 위협과 일자리 박탈에 앞장선 가해자로 반드시 국회에서 내쫓아야 할 보건의료계의 적이 됐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보건의료인과 함께 연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 400만 보건의료인이 흘린 눈물이 이들 의원에게 고통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역시 간호법 제정은 의료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해 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뿌리부터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해당 법안은 간무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 학력 상한 제한, 지역사회에서 타 직역 업무 수행 불법화 등 여러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해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본회의에 바로 상정한 것은 국회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억될 것이라는 지적이다.의협은 "간호법은 다른 보건의료인의 업무범위 침해, 의료법 등 다른 법령과의 상충 등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회는 간호법안을 즉시 철회한 후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인이 공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 상생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규탄했다.하지만 시도의사회 역시 총파업까지 언급하는 등 간호법 본회의 부의를 강력규탄하고 있다. 관련 책임을 현 의협 집행부에 물으며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집행부가 기존에도 필수의료대책·비대면진료·문신사법에 단호히 대응하지 않는 등 배신 회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CCTV강행, 면허취소법, 간호단독법 등 회원 생존권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안들을 줄줄이 내어 주고 있다고 규탄했다.현 의협 집행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하며,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무기한 전면 파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전광역시의사회 역시 이번 사태를 치욕의 날이라고 칭하며 현 집행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탄핵시키겠다는 각오다.전라남도의사회는 의협 14만 회원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공조해 총파업을 불사하는 강력한 대응을 불사하겠다며 이로 인한 피해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병원계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병원 내 직역 간 갈등이 심화하고 간호사 이직이 늘어나면서 즉각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간호법·의사면허법 등의 본회의 상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특히 간호법은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법안"이라며 "이로 인해 향후 간호인력 이직 등 병원계에 악영향이 생길 것. 의협 및 보건복지연대와의 긴밀한 공조호 의료계 압박 법안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대한병원의사협의는 현 의협 집행부가 간호법·의사면허법 통과 시 사퇴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강경 투쟁의 선봉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간호계는 나 홀로 축제 분위기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민생법안으로 본회의 부의는 국민 여론에 부응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상황에서 의협 대의원회가 총궐기 등 정치권·간호계와의 전면선을 선포하면서 관련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회 독재와 정치 간호인의 독선이 전 의료계를 불태우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국민 목을 겨누는 칼날로 돌변했다고 꼬집었다.또 간호계의 독단으로 의료계 내에서 극단적인 분열이 발생했다며 의료인과의 전면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도했다. 국민에게 큰 위험과 부담을 안긴 것의 책임을 묻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각오다.의협 대의원회는 "우리는 야당과 정치 간호사와의 어떤 대화도 무용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동안의 저지 과정에서 약속한 대로 의료인 모두가 행동으로 우리의 의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싸움에 나서고자 한다. 총궐기해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간호법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한 명의 의료인이 남을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과 간협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향해 저지른 만행에 대항하는 거대한 분노의 투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020년 9·6 의정협의 이후 첫 대면했다.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해 의료계 총파업 이후 3년만이다.복지부와 의협은 26일 오후 3시,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의·정간 묵혀놨던 의료현안을 꺼내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3년만에 첫 만남으로 상견례 차원에서 진행했다.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상견례를 시작으로 매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30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개정된다"며 "완전한 일상회복에 가깝게 다가섰다"고입을 열었다.조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4일 복지부와 의협이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던 것을 언급하며 "이날 회의는 의정협의에서 합의한 원칙과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구축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첫 발을 내딛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이어 "복지부와 의협이 손을 맞잡고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한다"며 거듭 강조했다.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또한 의·정간 신뢰를 내세우며 국민건강권 확보를 강조했다.이 회장은 "지난해 2월,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30만명을 돌파했을 당시 복지부와 의협이 밤늦게까지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위해 노력했던 것을 잊지 못한다"며 의·정간 신뢰의 시작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 각종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행체계 발전 등 복지부와 의협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며 의료현안은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임을 거듭 강조했다.한편, 이날 복지부는 조규홍 장관을 비롯해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했으며 의사협회는 이필수 의사협회장을 비롯해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회장,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참석했으며 제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오는 30일 오후 4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인력 확충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겠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지난 9일 올해 첫 업무보고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언급하면서 의료계가 들썩이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350명을 확대 논의를 1월 시작해 4월 마무리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면서 의료계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다.조규홍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의대정원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발언으로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팩트체크를 해보자. 지난 10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복지부와 의사협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의대정원 확대 관련 구체적인 논의는 시작하지 않았다.복지부 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조규홍 장관 의지가 분명한만큼 추진하려고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한 바는 없다"면서 "의사협회 등 의료계에 이와 관련 일정도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이는 의료계도 마찬가지.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정협의를 재개한다면 카운터 파트너끼리 의제부터 선정해야할텐데 아직 그 과정이 없었다. 아직 논의한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지난 2020년,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진행한 의정협의에 따르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대정원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시말해 의정협의 일정이 잡혀야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셈인데 현재로선 지난 2020년 의정협의를 맺은 이후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상태다.■ 한풀 꺾인 7차 대유행…의대정원 확대 논의 임박? 다만, 앞으로도 의정협의체에 변화가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보고할 정도로 정부 차원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시작해야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의정협의 대전제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인 만큼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 확산세.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코로나 7차 대유행 조짐에 불안감이 높았지만 1월 접어들면서 한풀 꺾였고, 조규홍 장관은 지난 11일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이를 공식화했다.일부 중국발 장기체류 외국인의 확진율이 상승했지만 2주 연속 일평균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봤다. 다시말해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앞서 중국 대유행 현상이 국내 마스크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그는 위중증 환자 수가 감소하면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정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고 여지를 둔 상태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의대정원 확대 논의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다.지난 2020년 의료계는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정책에 반대,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문제는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는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복지부 차전경 과장은 "필수의료협의체 논의를 이어가면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 '국민건강'이라는 지향점이 같은 만큼 뜻을 같이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으로 지난 2020년 당시의 첨예한 갈등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모양새다.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개인적으로 92년도 의사면허를 취득했는데 당시보다 의사 수가 크게 증가해 9만명이 넘었다. 그럼에도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하다고 한다"면서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의사에 대한 정책 투자가 부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이 부회장은 필수의료에 나서는 의사가 줄어든 배경으로 지난 2012년 의료분쟁조정법, 의료사고 자동개시법 통과를 짚었다.당시부터 바이탈 진료과목 기피현상이 극심해졌고, 10년쯤 지난 최근 해당 전문의를 배출하는 시점으로 그 파장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 정책방향이 현재의 문제를 가속화 시켰다는 얘기다.그는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해법은 의대정원 확대에서 찾을 게 아니라 정책적 지원 대책을 통해 찾아야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지난해 정권 교체 이후 주춤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향후 의-정관계에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간호법 저지를 위한 회원 동참을 촉구하며 최후 수단으로 의사 총파업을 언급했다.22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성명서를 내고 간호계가 대한민국 의료를 위기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대한간호협회가 개최한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간호법 제정 투쟁이 진행된 것에 대한 규탄이다.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 현장이는 숙련 간호사 양성과 고령화 사회 대비 등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간호사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해 국민 건강권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대의원회는 "간협은 야당과 야합해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의 반대에도 독단적인 간호법을 찬양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직역 간 분열로 국가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행위"리고 꼬집었다.의료법으로 통일된 의료체계와 직역 역할이 무너지면 의료는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다. 그럼에도 간협은 간호법을 국민이 요구한 민생개혁법안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것.대의원회는 "정치의 목적은 국민을 건강하고 편안하게 받들고,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어 국가 번영을 이룩하는 데 있다"며 "간호법 제정이 정치가 추구하는 목적으로 향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에서 진료와 간호를 분리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인 비용을 증가시키는데다가, 간호법은 행위 결과에 대한 책임이 명시하지 않아 권리만을 내세우고 있다는 지적이다.대의원회는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대에도 간호법 제정이 시도된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사 총파업은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겠다고 선을 그었다.대의원회는 "간협과 야당이 법 제정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위적으로 최후 수단인 총파업을 주저하지 않고 단행할 것이다"라며 "아울러 간협과 야당은 의사 총파업으로 인한 의료대란과 국민 생명 희생에 따른 피해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전했다.간호법 제정 시도가 계속된다면 이전에 없던 거대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이는 의료 현장의 파국을 초래한다는 경고다.대의원회는 "집행부는 협회 내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 회원이 혼연일체로 간호법 저지 투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독려해야 한다"며 "대의원회는 투쟁을 위한 집행부의 결정을 지지하고 총력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한다. 절대 물러서지 말고 전력으로 투쟁을 전개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