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신규 편성 예산이 삭감됐다. 로드맵 미확정이 삭감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공공의대법 통과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국민의힘에 의해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전날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신규 편성 예산 39억 원 중 19억 원이 감액되면서다.

현재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등에 관해 정원 등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 중이다. 총사업비 규모는 추후 확정될 예정으로, 복지부가 이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도에 편성한 예산안은 연구비 3억 원과 설계비 36억 원 등 총 39억 원이다.

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공공의대법 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공공의대법은 전남 등 의대가 없는 지역에 연합형 의대를 설치하고, 공공의료과정 학생을 10년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를 주도한 국민의 힘을 향해 "의료대란 이후 군의관, 공보의, 지역의사가 부족하다는 점은 국민의힘도 공감하고 있다"며 "그런데 왜 정작 정부가 세운 예산은 감액하는지 의문이다. 서민 코스프레는 다 해놓고 예산을 감액해 뒤통수를 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동료 의원과 상의도, 양해도 구하지 않았다. 지금 전쟁하자는 것이냐"라며 "정부는 감액에 대해 수용 곤란 입장이었고 오히려 20억원 증액하자는 주장에 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박희승 의원은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해당 예산이 2018년부터 여러 번 책정돼왔음을 강조하며, 공공의료 분야 인력난 확충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대통령실과 협의해 법률 추진에 속도를 내야 예산 감액의 수모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당부다. 또 예결위 과정을 통해 예산이 원상 복구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날 소위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 일부가 감액됐다. 정부가 의료대란 상황을 공감하면서도 정작 정부가 세운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 예산은 기획재정부까지 설득해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이었다. 정부가 감액에 대해 수용 곤란한 입장이었음에도 감액이 이뤄진 이유가 의문"이라고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아직 공공의대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았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알고 있다"며 "공공의료에 관련된 법률을 지금 정부 수정안을 작성하고 있어 신속하게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날 예결위에선 보건복지부 소관은 136억 300만 원 감액, 3조 5175억 320만 원 증액을 통해 총 3조 539억 100만 원이 순증된 것으로 의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은 감액 없이 802억 1600만 원이 증액됐다. 질병관리청 소관은 감액 없이 2306억 670만 원이 증액됐다.

주요 감액은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 예산 5억 3100만 원 ▲국산 화장품 대미 수출 지원 물류 기지 조정 90억 원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사업 지출 계획 효율화 20억 원 등이다.

주요 증액은 복지 분야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729억 73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및 가산급여 단가 인상 2402억 10만 원 ▲경로당 급식비 지원 460억 3200만 원 ▲난임 임산부 심리상담 및 고위험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 확대 8억 2600만 원 등이다. 건 분야에선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국고 지원률 14% 준수) 1조 9459억 원이다.

식약처 소관 중엔 ▲허가 심사 인력 인건비 135억 760만 원 ▲급식 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통합 급식관리 지원센터 추가, 영양사 처우 개선) 224억 3300만 원이 증액됐다.

질병관리청 소관에선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 종합관리(치료제 비축, AI 인체 감염 대응) 590억 3800만 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 확대 및 코로나19 피해 보상금 마련 1239억 1400만 원이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