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정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저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만약 정부가 제도를 강행한다면 전면 투쟁에 돌입한다는 경고다.

11일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엔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현장 의견을 배제한 채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독단적 조치가 일차의료 기반과 필수의료 체계를 붕괴시키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정부는 지난달 29일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회의에서 현장 의견과 공론화 과정 없이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관리 개선방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는 것.

더욱이 회의는 수탁기관 중심으로만 논의돼 의료현장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됐다는 비판이다. 이 같은 행태는 행정 독재이자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것.

의협 김택우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일차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검사비 분리 청구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불러오며 법적 문제, 의료공백, 환자 불편이 불 보듯 뻔히 보이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 역시 "정부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오직 정치적 계산과 행정 편의에 따라 일방적인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돌이킬 수 없는 불균형과 혼란 속으로 추락하고 있으며, 그 고통은 고스란히 무고한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정부가 스스로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마저 무시한 채 비합리적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2023년 복지부의 자체 연구용역에서 검체검사의 특성과 항목별 차이, 현행 시장 질서를 고려할 때 자율적 계약 유지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제시된 바 있다는 것.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과학적 근거를 무시하고 행정 편의와 권력 논리에 따라 현장을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다.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김교웅 격려사를 통해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등은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협하며, 결국 국민 건강을 지탱하는 필수의료 시스템을 말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수탁기관 간의 문제를 의사에게 전가하며, 불공정 행위의 주체로 매도해 회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정부에 ▲제도개편 강제화 즉각 중단 ▲의료계 주도적 참여 공식 협의체 즉각 구성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협의를 외면하고 개편을 강행한다면 검체검사 전면 중단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의료공백의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며 "정부가 이 경고를 끝내 무시하고 일방적 제도 강행을 지속할 경우, 전국 14만 의사들과 함께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회장 역시 "잘못된 정책이 대한민국 의료의 기반을 위협한다면, 전국의 14만 의사는 단결된 의지와 하나 된 힘으로 그 어떤 부당한 정책도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