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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불신과 감시보다는 신뢰와 자정(自淨)의 기회를"

[메디칼타임즈=이태연] 이태연 회장. 최근 의료계는 온통 수술장 CCTV 설치 문제에 빠져 있는 듯하다. 의료계 언론은 수술장 CCTV 설치의 불합리성을 설파하는 칼럼과 글 들로 도배가 되어 있고, 수술실 CCTV 설치를 주장하는 정치권과 국민들의 여론 또한 만만치 않다. 의료계의 진료 외적인 문제로,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을 끌었던 적이 언제 또 있었나 싶다. 필자는, 일주일의 반을 수술장에서 지내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이런 사태가 촉발된 것에 다른 것은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의사들에 대한 환자들의 불신이 이렇게까지 커진 것에 대해 먼저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되돌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진료를 받고, 수술을 결정하고 수술장에서 만나는 환자분에게, 나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있어, 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없이는 마취 하에서 이른바, 완전 무장해제된 상태의 자신의 몸을 맡길 수 없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나 역시 몇 번의 크고 작은 수술을 몸소 경험했던 터라, 환자로서의 그 신뢰의 감정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과 국민들 입장에서 수술장에 CCTV까지 설치해 가면서 감시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얼마나 크나큰 불신의 경험이 있었기에 그럴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 불신의 원인을 우리 의료계가 한번은 짚어 봐야 할 것이다. 환자들이 수술장 CCTV를 통해 감시하고 싶어 하는 것은, 크게 두가지 문제가 아닐까 싶다. 첫째는 본인이 원하는 의사가 수술을 하고 있는지, 둘째는 수술장에서 의료사고와 같은 문제가 될 만한 행위가 없는지일 것이다. 첫번째 사안은 환자나 국민들 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동의하는 문제일 것이다. 본인이 원하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하는 것, 즉 대리수술이라 함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단호히 일벌백계로 다스릴 것이다. 이것은 의료계에 자율적인 규제와 징계권를 통해 해결하면 될 일이다. 두번째 사안이 어려운 문제이다. 수술장 내에서 일어나는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함으로써, 환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수술하는 외과의사의 등 뒤에서 감시하며 얻을 수 있는 것이,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의 수술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고자 하는 것 보다 더 많을 것인가. 물론 이러한 불신의 배경의 시작은 일부 문제가 된 의사들의 탓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CCTV를, 자율이 아닌 의무적으로 모든 수술장에 설치하라는 것은, 방법론적으로도 분명히 과도한 것이다. 이미 의료기관에는 CCTV로 기록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기록과 증거물들로 가득 차 있다. 의사라는 직업은 기록의 직업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련의, 전공의 과정을 거치면서 배우고 또 배우는 것은 진료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기록하는 과정일 것이다. 한 사람의 진료를 위하여 초진기록지부터 시작하여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퇴원 요약지 등등 모든 것을 차트에 기록하고, 이러한 기록과 보관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처벌까지 받는다. 특히 수술에 대한 기록은 더욱 그러하다. 만약 이같은 기록들조차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면, CCTV를 설치한들 무엇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신뢰로 성립된 관계이다. 환자는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자신의 신체를 의사에게 맡김으로서 진료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의사는 그 신뢰의 바탕위에서 환자를 치유의 과정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다. 의사들 또한, 이런 신뢰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의료계내의 자율 규제 기능을 확립하여 일부의 일탈된 의사들을 단호히 배제하고, 선량한 의사들을 보호하며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수술장 CCTV를 통한 불신과 감시보다는 의료계에 대한 신뢰와 자정(自淨)의 기회를, 환자와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간구하는 바이다.
2021-07-19 05:45:50이슈칼럼

독감사업 참여기관 예상 수요량 내달 6일까지 입력해야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올 하반기 보건소 및 개원가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계약이 진행된다. 접종사업에 참여하는 위탁의료기관의 경우엔 '예상수요량 등록기간(8월 6일까지)'을 엄수해야 하며, 기간 이후 계약을 체결한 위탁의료기관들은 일단 백신 1차 배정이 어렵다는 방침이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는 '2021-2022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계약 체결을 안내했다. 참여 의료기관의 온라인 교육을 비롯한 위탁 계약체결, 어르신 사업용 백신 예상수요량 입력기간을 공개한 것. 세부계획에 따르면, 온라인 교육은 인플루엔자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방접종 시행의사 및 모든 예진의사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수강이 가능하다. 더불어 연령에 따른 사업대상별 계약기간도 구체적으로 명시된 상황. 먼저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의 경우엔, 신규 및 재계약기간은 지난 7월 5일부터 오는 8월 6일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또 어린이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연중 기간 제약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 이전을 비롯한 변경, 신규개원 등으로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보건소 협의 후 추가계약도 열려있다. 이 밖에도 인플루엔자 백신의 수요량 입력기간과 공급 일정도 공개가 됐다. 어르신 지원사업용 백신예상수요량 등록을 위해선 먼저 위탁의료기관 예상수요량 입력은 7월 5일부터 오는 8월 6일까지로, 보건소 위탁의료기관별 배정량 등록은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예정됐다. 질병청은 공문을 통해 "지역 여건에 따라 원활한 백신 공급과 안전접종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지자체 및 지역 의사회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탁의료기관의 경우엔 '예상수요량 등록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기간 내 미등록 위탁의료기관 및 등록기간 이후 계약을 체결한 위탁의료기관은 1차 배정이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2021-07-14 11:47:14개원가

"의협내 면허관리원 생기면 강력한 자정작용 나타날 것"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사면허관리원이 의협에 생긴다면, 의료계 자정작용을 위한 전문가평가제가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광주시의사회 박유환 회장. 지역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광역시의사회 박유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광주시의사회는 2019년부터 시작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전문가평가단은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허위, 과잉진료 및 윤리적인 문제, 사무장병원 색출신고 등 여러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자율심의 기구. 박 회장은 "올해에만 2건의 제보된 사건에 전문가평가제 심의를 진행했으며 1건은 대리수술에 대한 내부 고발 형사사건으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초긴급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1건은 본 전평단에 허위 과잉진료에 대한 내부 제보로 전평단에서 두 번의 심의를 진행했으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등 중앙기관에서 조사 중이라 결과를 관망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아직 의사들 사이에서도 전문가평가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제보가 많지는 않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경찰이나 행정적인 정보를 얻기에 어려움이 있는 형편"이라며 "향후에 의사면허 관리원이 의협에 생긴다면 전문가평가제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자정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근 광주 지역 척추전문병원에서 발생한 대리수술 의혹 사건도 큰 논란이 일었다. 박 회장은 "방송에서 문제가 된 당일 오후 전문가평가단 회의를 발빠르게 열어 상황을 알아봤다"며 "동업 개원의들의 경영권 분쟁으로, 제보자로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파일 및 기록물과 해당병원의 소명자료 등을 취합해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고발사건으로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 다음날 바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로 사건을 회부해 사건을 처리했고, 의협에서 현재 대검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의사회 현안으로, 광주 지역에 한방 병의원 수의 분포도가 높은 문제도 이슈로 거론했다. 그는 "전국에 한방병원이 440개 정도 되는데 광주광역시에만 87개로 여타 시도에 비해 인구수 대비 월등히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다 보니 사무장 병원 형태로 개설되는 한방병원이 많고 경쟁이 심해서 불법환자 유치 및 과잉진료,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관련 불법행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에는 성업하던 한방병원이 갑자기 폐업하고 사라지는 일명 '한방 떳다방' 문제도 심각하다는 것. 박 회장은 "이는 결국 불법, 허위 과잉진료를 심평원이나 보험사의 추적을 피하고자 하는 행태"라면서 "한방병원 수입계획서를 보면 입원환자수가 수입이다 보니 필연적으로 자보 관련 허위 환자를 과잉유치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은 형태인 양한방 협진이란 미명하에 경험없는 젊은 의사나 은퇴한 노의사를 고용해 허위, 과잉진료를 유도해서 의사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최근 모대학병원에서 수련받던 젊은 의사가 직전 잠깐 근무했던 한방병원에서의 허위진료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박 회장은 41대 이필수 회장 의협 집행부에도 의견을 밝혔다. 박 회장은 "이필수 회장은 현 정부와 의료계가 합리적 협상을 먼저, 이후 투쟁을 중점으로 사안을 타개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며 "그 일환으로 3%의 수가협상체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보류, 의사면허박탈법 저지, 비급여 보고 유예 등 대처를 잘하고 있지만 다소 여당의 입법 놀이에 끌려다니는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작년 9월 4일 의정합의때 유예되었던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설립 법안이 11월경 백신 완료후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언제든지 상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공의협의회와 항상 투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전했다.
2021-07-14 05:45:56개원가

최저임금 인상에 개원가는 벌써부터 인건비 걱정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2022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8,720원에서 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되면서, 병의원 등 개원가 고용 부담도 늘게 됐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일선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까지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한데 일선 개원가에선 인건비 부담에 대한 걱정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번 결정된 최저임금은 전년도 보다 5.1% 증가한 수치로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하면 월 환산액은 191만 4,440원으로, 올해 182만 2,480원 대비 9만 1,960원 증가한 것. 이에 개원가 한숨은 더 늘게 됐다.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 여파로 경영난에 봉착한 개원가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이중 부담도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최저임금 인상은 결과적으로, 병의원의 인력 감원을 유도해 나머지 적은 인력이 과도한 업무를 떠안게 되는 악순환을 만들기 때문이다. 내과의사회 한 개원 내과 원장은 "최저임금 상승폭이 작다고해도 작년부터 이어진 개원가 경영난은 상당하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진료수익이 대폭 줄어든데다 인건비 부담때문에 인력을 늘리기는 커녕 임금을 올려주기도 힘든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수익은 계속 줄고있는데 인건비만 계속 높아진다면 결국엔 병의원 폐업 속출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개원가 중에서도 코로나 19 상황 속 소아청소년과 및 이비인후과 등 일부 진료과는 환자수가 급감하면서 폐업률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에 따르면, 특히 작년 이비인후과 의원 66곳이 폐업을 신고했는데 이는 직전년도 44곳보다 1.5배 늘어난 수치였던 것. 더불어 급감한 환자수에 더해 세금 및 대출 규제 등으로 의원 운영부터 개업까지 어려워진데다, 봉직의 일자리까지 씨가 마르면서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고한성 공보이사는 "진료과목에 형평성 얘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이미 수치적으로도 이비인후과계 폐업율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작년 의사회 통계조사에서도 매출의 30%가 줄었다. 수입의 30%가 줄었다는 것은, 실상 수입이 거의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비인후과의 평균 소득률이 평균 30% 정도로 나타나는데, 이는 운영비 조차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치달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1-07-13 12:07:04개원가

비급여 보고 의무화 맞서 의료계 과태료 맞대응 기류 감지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비급여 진료 보고 의무화' 제도를 반발하는 의료계의 움직임이 거세질 전망이다. 자료 미제출로 일정 과태료를 부과받더라도, 전면 거부를 통해 정부의 추진 방안에 제동을 걸겠다는 심산이다. 지난 5월 16개 시도의사회별로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강원도의사회 및 경남의사회, 충북의사회, 부산시의사회 공동 성명 모습.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의 비급여 진료 보고 의무화 추진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가 '전면 거부'로 강력 맞대응에 나섰다. 앞서 9일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계 4개 공급자 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강경 대응 입장을 공표한데 이어, 10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주말간 회장단 논의를 거쳐 "보고 전면 거부"에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 의료법 개정(정춘숙 의원의 대표 발의)에 따라 신설된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하도록 한데 거센 비판을 쏟아내는 것. 이에 따라, 시도의사회는 속속 입장문을 내는 동시에 지부를 기점으로 회원 동참 독려를 위한 행보가 포착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가 확인한 배포 안내문 내용을 보면, 일선 시도의사회들은 비급여 진료 보고 자료 제출에 전면적 거부 의사를 재천명했다는 점. 실제 A시도의사회는 대회원 안내문을 제작해, 회장단 및 임원진들이 비급여 진료 보고를 선제적으로 거부할 계획임을 안내했다. 여기서 "비급여 진료 보고 자료 제출에는 전면 거부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의협과 공동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사회 회장단과 임원진이 솔선수범해 자발적으로 비급여 진료 보고를 거부할 것이며, 이 같은 반대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도의사회 한 관계자는 "작년과 올해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면서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왔다"며 "개탄스러운 점은 원안보다 더한 요구로 그동안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의협과 공동 대처를 계속해왔음에도 현 상황으로까지 몰린데, 강경 대응방안을 꺼내놓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논의 과정에서 행위주체인 보건의료 공급단체들이 제안한 내용이 일절 반영되지 않았다는게 화근이었다. 그는 "현재 회원 안내용으로 자료를 만들어 사무국을 통해 발송을 준비 중"이라면서 "회장단 논의를 거쳐 합의된 결론이다보니 생각은 다들 비슷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추후 정부와의 논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한편, 의협 공동기자회견 직후인 지난 10일, 강원도 춘천에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회장단 회의가 열린 바 있다. 이날 회의 이후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모든 의료기관에 4700여가지 비급여의 전자의무기록을 제출하라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결과는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며 "공급주체인 의료단체들이 참여한 비급여 관리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을 무시하고 정부 독단적으로 강행하는 비급여 보고 제출제도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2021-07-13 05:45:57개원가

갈수록 퍼지는 비급여 반발...의료계 '전면 거부'로 맞서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정부의 비급여 진료 보고 정책에 의료계가 '전면 거부' 카드를 공표했다. 정책의 철회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할 계획임을 천명한 것. 지난 5월 16개 시도의사회별로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강원도의사회 및 경남의사회, 충북의사회, 부산시의사회 공동 성명 모습. 12일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확대 추진 중인 비급여 진료 보고 의무화제도에 대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들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을 개정하고 시간표대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의도가 민낯을 드러낸 이상 정부의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의료계도 일치단결하여 시행을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천명한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시도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의료기관에 4700여가지 비급여의 전자의무기록을 제출하라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결과는 결단코 수용할 수 없으며, 공급주체인 의료단체들이 참여한 비급여 관리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을 무시하고 정부 독단적으로 강행하는 비급여 보고 제출제도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행위 항목과 행위료(재료대 포함)를 공개하고, 변동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의료법 조항이 과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합치하는가 하는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국가가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도입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이외의 비급여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국가가 의료공급자에게 내용을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한 것은 개인의 사적 계약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의료공급자의 직업수행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소비자들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는 주장 아래 정부가 과도한 행정력으로 헌법 정신을 위반하며 비급여 행위의 공개와 보고를 추진하는 이유가 국가의료비 통제에 있다면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정부가 틈날 때마다 강조하던 의료 산업화에 역행하고 의료 신기술 개발 의욕을 억제하여 종국에는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가 빚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끝으로 "백번 양보해서 정부의 법 제정 취지를 전적으로 이해하고 협조하려 해도 과도한 정보의 공개와 보고 요구는 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드리기 어렵다"며 "일방적인 수용을 강요하며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2021-07-12 11:47:56개원가

비급여 통제 일방적 추진…의료계 "도 넘었다" 분노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악법도 이런 악법이 없다." "사회주의국가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비급여 보고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놓고, 의료계가 우려를 내놓고 있다. '협의'가 빠진 일방적 논의 수렴과정에는 "분노"라는 감정적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의협은, 주말간 전국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열어 강경 대응방안을 따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강력 추진 중인 비급여 보고 통제 관리 방안에 보건의료 4개 단체들이 위헌소송을 비롯한 보고 전면거부 카드까지 테이블에 꺼내올리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9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전체 비급여 통제 및 관리 강화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 의료법 개정(정춘숙 의원의 대표 발의)에 따라 신설된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토록 한 것. 무엇보다 주요 행위주체인 이들 4개 공급자 단체가 보이콧을 선언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의 경우, 지금껏 논의된 의료계 방안들을 일절 반영하지 않았다는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이번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 결과를 보면 그간 논의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 정부안대로 추진됐다. 대체 무얼 믿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자 단체인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잡아가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협의체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다"면서 "코로나 팬데믹 사태 최일선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계의 노력도 잊은채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급여 관리 회의의 경우, 공급 주체인 의료단체들과의 회의는 네 차례가 진행됐으나 협의된 내용을 배제한 채 독단적·일방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는 "정부와 몇 차례 비급여 관리 대화의 자리가 있었다. 자리마다 실무방안을 제시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병협 정영호 회장 "비급여 보고 범위 '폭'과 '깊이' 도 넘어" 사진: 보건의료 4개 단체는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정책에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강력 비판 입장을 밝혔다. 비급여 관리 통제가 가진 근본적 취지에도 계속해서 문제점이 지적된다. 정영호 병협 회장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실상 급여기준을 가지고 비급여를 통제하겠다는 얘기"라면서 "급여와 비급여는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 이를 뭉뚱그리다 보면 장기적으로 진료 자체가 위축되는 상황까지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누구의 아이디어로 비급여 정보를 가져가려 하는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걱정된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만큼 공개하겠다는데 이해하지만, 문제는 기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정책적 진행은 논의와 협의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짚었다. 일단, 쟁점이 되는 의료계가 허용가능한 비급여 보고 범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 회장은 "보고의 '폭'과, 내용을 어느정도로 소상히 할지 '깊이'가 핵심"이라면서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폭과 깊이라면 충분히 공감하겠지만, 예상보다 깊고 넓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의체 논의도 의견을 다듬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너무 융통성이 결여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협의과정에는 반드시 수용과 합의가 따라와야 하는데 경직됐다"고 했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소득의 노출 등 관련 부분을 걱정하는게 아니"라면서 "대부분의 치료영역은 공공재 성격으로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 하지만 공공재 성격을 벗어난 비급여 영역에까지 정부가 손을 댄다는 것은 자본주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정책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김철환 치협 회장 직무대행은 "의료 공급자들간 가격, 수가 경쟁을 붙여서 의료행위의 축소로 이어지다 결국엔 국민들의 건강권에도 심각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비급여 보고 통제 정책 대응방안을 놓고 주말간 전국 시도의사회장단 논의도 열릴 예정이다. 시도의사회 한 임원은 "모든 의료기관에 1년치 비급여 전자의무기록를 제출하라 하고, 민감한 개인정보와 급여화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을 담은 4700여 가지의 모든 비급여 항목을 강제 제출토록 하는 것은 사회주의국가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비급여 자료를 확보해서 비급여를 줄이고 퇴출시켜서 결국 건강보험 보장율을 높이려 하는 것"이라며 "동시에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비급여의 가격 또한 조정할려고 하는 목적 이외에는 어떤 말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지난 총파업 사태처럼) 거리로 나가는 것만이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라면서 "잘못된 정책에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끝까지 제출거부로 맞서야 하지 않겠나"고 의견을 전했다.
2021-07-10 05:46:59개원가

의료 단체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해 비급여 제도 막겠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비급여 통제 강화정책 추진을 원점 재검토하라." 사진: 좌측부터 한의협 홍주의 회장, 병협 정영호 회장, 의협 이필수 회장, 치협 김철환 회장 직무대행. 9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가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비급여 정책에 대한 의료단체장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 4개 공급자 단체는 "정부의 전체 비급여 통제 및 관리 강화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의협 이필수 회장은 선언문을 통해 "현재 일일 확진자 1,000명을 넘으며 코로나19 제4차 대유행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 정부는 수고하고 헌신하는 의료계에 격려와 힘을 북돋워주기는커녕 오히려 의료인들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옥죄는 제도 강행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4개 보건의료단체는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하며, 그 대표 사례인 비급여 통제강화정책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선언문을 통해 보건의료 4개 단체는 정부가 이제라도 비급여 보고제도 등 통제강화 정책의 졸속·일방적 추진을 즉각 멈추고 의료계와 심도 있는 협의 및 합의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더욱이 "의료계의 입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공급자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보건의료 4개 단체는 위헌소송, 비급여보고 전면거부 등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대응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못박았다. 이에 현행 비급여 보고제도 등 비급여 통제 강화정책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제안점을 분명히 밝혔다. 선언문을 통해 "의료기관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비급여 보고는 급여화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항목에 한해 의료계와 논의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로 인해 환자단위의 모든 진료내역 제출은 절대 불가한 바, 의료 공급자와 진료내역 범위의 구체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진료내역의 명확한 범위를 정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방대하고 이로 인한 추가적인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바, 행정 소요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한다"며 "모든 비급여 관리정책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급여항목 수가정상화와 병행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비급여 보고의무 제도에 대한 논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1-07-09 13:40:42개원가
지원율 회복세지만 인력 부족 문제 여전

비급여 보고에 격해지는 의료계...반발 초유사태 맞나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 보고 및 공개' 확대 추진에 의료계 반발이 겉잡을 수 없게 번지는 모양새다. 비급여 내역 의무보고에 미용 및 성형 등 선택비급여까지, 사실상 전체 항목으로 대상을 확대하는데 정책적 방향을 고수하면서 우려가 더 커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 시행을 기점으로 "정책 강행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면서 의정간 관계 악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16개 시도의사회별로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강원도의사회 및 경남의사회, 충북의사회, 부산시의사회 공동 성명 모습.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비급여 보고 의무 항목을 기존 616개 항목에서 추가로 확대한 정부 안건이 논의되면서 의료계 주요 공급자 단체들의 극심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7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2차 비급여관리 정책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보험이사들 모두가 불참했다. 더욱이 이들 4개 공급자 단체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정책의 문제점 지적을 위한 공동대응을 결정한 상태. 8일 저녁 4개 공급자 단체 회장이 한 자리에 모여 향후 대응책을 정해, 9일 오후 1시에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4개 단체장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비급여 보고 의무 정책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할 것으로 예고했다. 의협 한 관계자는 "지금 내부 상의 중으로 굉장히 긴급한 사안이라, 다른 의료계 단체와 긴밀하게 논의하고 협력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관건은 대상항목과 보고체계.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 논의에는 보고 의무 항목에 미용 및 성형 등 선택비급여를 비롯한 산정특례, 포괄수가 적용 환자 등까지도 항목으로 포함됐다는 것. 또한 보고체계에 있어서도, 사실상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대부분의 비급여 관리 및 분석 업무를 가져가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의료계 비판은 거세다. 시도의사회 한 관계자는 "당초 급여화 대상을 파악하겠다는 취지와 상관없이 미용, 성형 등까지 전체 대상을 모두 보고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많다"면서 "공단이 본연의 건강보험 관련 업무 규정을 한참 벗어난 것이라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급여 정보 공개에 있어 환자의 선택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과거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 비급여 제도를 만들어낸 이유를 짚어야 하지 않겠나"면서 "정부가 이를 관리의 영역으로 간주한다는데 모순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이달 중 고시내용을 확정해 세부방안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의협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의사회를 비롯한 일부 시도의사회선 비급여 강제 신고 전면 거부 선언과 함께 의협에 강력한 투쟁을 요구한 상태다. 의사회는 "의협 집행부는 비급여 신고 강행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시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전회원 신고 거부 선언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의협 현 집행부는 유감스럽게도 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을 뒤로한 채 비급여 강제 신고 의무를 순순히 안내하고 있어 회원들을 좌절시키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관련 법안이 통과된 '비급여 보고 의무화'는 정부가 이에 대한 시행령을 공포하면서 의료계 반발을 키웠다. 앞서 지난 달 14일에는,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의 재검토를 강력 촉구하며 반대 입장을 선언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의 생존확보 차원에서라도 비급여 관리 강화 제도 저지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1-07-09 05:45:59개원가

최대집 前 회장 대선 출마 공식 선언..."국가 대수술 단행"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지난 4월 제40대 의협 회장직에서 공식 퇴임한 최대집 前회장이 "국가적 대수술을 단행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경제, 국가 안보,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의료전문가로서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해 "정치 방역과 쇼(show) 방역을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최대집 40대 의협회장(現민생민주국민전선 대표). 8일 최대집 前회장(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오전 11시 덕수궁 옆 상연재 2층 대강당에서 대선 출마 선언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출마선언 자리에서는 ▲과학적 근거 기반 국민 기본권 보호하는 방역으로 국민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정상화 ▲불필요한 세금 철폐와 함께 대규모 감세를 통한 국민재산권 수호 ▲한미동맹 강화, 북핵 폐기, 북한인권 개선 등 외교안보 위기 불식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진실을 규명 등 4대 주요 공약을 강조했다. 최 전 대표는 "문재인 정권 4년간 정책적 위기를 경험하며 사회 전반에 걸쳐 중병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 대수술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 전문가로서 코로나 방역 대책과 관련한 입장도 내놨다. 현 정부의 백신 수급의 불안정성과 방역체계에 대해선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개인방역을 기본으로 치료 센터를 줄이지 말고 유지하면서, 치료 역량 강화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 최 전 회장은 "코로나를 겪은지가 벌써 1년 8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전파와 관련해 정부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며 "백신 접종과 관련한 항체 생성율 등 외국인 데이터가 아닌 우리 근거를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방역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권의 방역을 '정치 방역' '쇼 방역'으로 비판한 이유다. 과학과 의학에 기반한 방역을 해야 하는데 전연 그렇지 못했다"며 "지난 3차 대유행 시 의협 회장으로서 치료체계에 대한 중요성을 적극 강조해왔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반대로 갔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수가 어느정도 감소세에 접어들자 정부는 생활치료센터부터 코로나 전담병원도 줄이고 치료 현장에 봉사하는 의료진의 임금도 30% 삭감했다"면서 "그러면서 무슨 방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고 비판했다. 최 전 회장은 "이번 정부는 백신 조기 확보부터 실패했다. 지금 시점에 전국민 7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끝마쳤어야 한다"며 "다른 나라보다 더 잘하고 있다는 자화자찬식 변명만 내놓고 있어 문제가 크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코로나19 극복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경제활동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철저히 의학과 과학적 경험을 근간으로 해야 한다. 전직 의협 회장으로 가장 효과적 정책적 대응방안을 펼쳐왔다. 차기 대선 후보 중 누가 이러한 정책을 펼 수 있겠는가" 말했다. 한편 최 전 회장은 올해 2월 의협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제도권 정치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인터뷰를 통해 "의협회장이 되기 전인 2000년 초반부터 사회운동을 본업보다 열심히 해왔다. 의협 회장 퇴임 이후 제도권 정치 참여를 통해 보다 큰 규모의 사회운동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현재 보수 계열 시민단체인 '민생민주국민전선' 대표를 맡아 활동하며 최근 '최대집책임정치'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2021-07-08 11:58:07개원가

턱없이 낮은 개원가 당화혈색소 기재율...평가 신중론 제기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적정성 평가에 등장한 '당화혈색소(HbA1C)' 수치 입력을 놓고 여전한 신중론이 제기된다. 일선 의료기관들의 행정적 부담이 꾸준히 지적되는 상황에서 이를 고려한 검사 결과 제출과, 현재 낮은 기재율에 따른 현황 파악 수준 정도로만 검토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는 것이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의 자동화 연계 방안을 놓고 당뇨병 적정성 평가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가 열렸다. 앞서 지난 달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당뇨병 적정성 평가 분과위원회 논의를 통해,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 기재율' 모니터링 지표 신설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검토한 바 있다. 여기서 대한당뇨병학회가 발간한 '2021년 당뇨병 진료지침'을 반영해, 당화혈색소 검사에 대한 내용을 한층 강화한 것이 골자였다. 특히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의 경우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했고, 모니터링 지표에는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 기재율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결국 검사를 시행 한 만큼 결과 값을 입력토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에 일선 의료기관들에선, 모니터링 지표로 신설된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를 특정 내역에 직접 입력토록 하는데 난색을 표한 상황. 이유인 즉슨, 업무적 로딩을 비롯한 행정적 부담을 지적한 것인데 전산 자동화 방안까지 제기된 이유였다. 분과위 논의 이후, 이번 자동화 연계 방안 검토에는 요양기관 기재율 현황이 집계됐다. 검토 결과를 보면,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 기재율과 관련해 1,725개소(10.2%) 12만1,636명(4.4%), 58만9,006건(2.0%) 기재로 조사됐다. 의원급 당화혈색소 검사 청구현황은 총 1만4,153개소에서 339만4,072건이 진행됐는데, 의원급 월평균 청구 건은 50건 미만이 약 98.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현재 낮은 기재율이 적정 수준까지 향상된 이후, 평가지표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데 무게가 실렸다. 더불어 자동화 연계 방안으로 나온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 해당상병 입력시 특정내역에 직접 기입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이를 연계하기 위해선 요양기관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를 입력하는데엔 여전히 전산화 지원 방안과, 행정적 비용 보상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이 연간 2회 이상으로 변경된데 따라, 검사 청구건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회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 당화혈색소 검사결과를 입력하는데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의 낮은 검사결과 기재율로는 결과가 왜곡될 수 있어 평가지표 도입까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앞서 분과위 논의에서도 모니터링 지표로 들어온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 기재'를 놓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위원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보완점을 고민해본다는 입장이다.
2021-07-08 05:45:57개원가

확진자 급증에 개원가도 비상...醫 "잔여백신 재량권 달라"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국민 집단면역을 위해 잔여백신을 적극 활용하고, 접종시엔 위탁의료기관을 활용해야 한다." 7일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위원장 염호기)는 일일 확진자수 1000명을 넘어서며 4차 대유행이 예고된 가운데, 국가 방역 및 백신 정책 개선을 담은 권고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원칙 없는 거리두기 완화와 관련해, 우리 협회는 확진자 급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정책개선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문에는 네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보류 권고를 비롯한 ▲백신접종과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 권고 ▲집단면역을 위한 백신 접종 원칙 권고 ▲공식적인 전문가 단체와 협의를 권고한 것. 의협은 "집단면역을 위한 백신 접종률이 아직 미진한 단계에서의 성급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자가 증가 추세이고 야외활동과 접촉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더욱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 실천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성급한 야외 마스크 미착용 권고를 철회해야 한다"면서 "낮은 백신접종률과 감염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해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 백신접종 여부와 실내외 구분 없이 집단면역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율은 10%, 1회차 접종 완료율은 30% 수준으로 대다수의 국민이 코로나19에 면역이 없는 상태라는 평가. 백신 접종은 감염력 및 전파력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중증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기에, 연령에 관계없이 만성질환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우선 시행하고 철저한 방역과 백신 접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잔여백신 활용에 있어서도 의료기관에 재량권을 주어 만성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에 대한 접종을 우선 시행하도록 해야 집단면역과 고위험군 관리에 훨씬 유리하다"며 "이제는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전 국민 예방접종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전 국민 예방접종체계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사람을 우선 접종해야 할 것"으로 전제했다. 아울러 "환자 안전과 잔여백신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의료체계 내 위탁의료기관을 신뢰하고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끝으로 의협은 "정부의 방역지침 및 백신접종 추진 정책에 공식적인 의료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긴밀하게 상의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07-07 12:00:59개원가

"왜 투쟁 안하나"...경기도醫, 의협에 비급여 투쟁 촉구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비급여 신고 강행 관련) 지금이라도 전회원 신고 거부 선언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7일 경기도의사회는 정부가 확대 추진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강제신고 제도'를 놓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에 강경 투쟁 입장을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협은 신고 거부 피해 회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 및 재정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면서 "회원들 중 한 사람이라도 강제신고 불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해당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13일까지 의원급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비급여 중 616개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에 강제 전산입력 하라는 안내문이 전달됐다. 강제 신고 시한이 당장 다음 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일선 진료현장에 두려움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경기도의사회는 "제73차 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정부의 비급여 강제 신고 방침에 대해서 적극 반대 입장을 결의했다"며 "의협 집행부는 투쟁도 불사하는 적극적인 저지에 나설 것을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원들은 의협 집행부가 대의원총회의 수임사항에 따라 비급여 강제신고에 대한 강력한 투쟁으로 강제신고 제도를 저지하기를 기대했다"면서 "현 집행부는 유감스럽게도 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은 뒤로 한 채 비급여 강제 신고의무를 순순히 안내하고 있어 회원들을 좌절케 했다"고 했다. 무엇보다 비급여 전면통제에 대한 위헌적 요소를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적정수가 논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계약 외의 사적자치계약의 영역인 비급여에 대한 전면통제는 위헌적 요소가 강해 현재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라며 "결과도 나오기 전에 비급여 강제신고 제도를 졸속 추진하고 의사협회가 협조하는 것이 회원들 입장에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강제 신고에 의한 전면 통제는 사실상 사회주의 문케어의 완성이며, 국민 의료 선택권의 심각한 박탈, 예고된 의료의 질 저하, 의료기관 경영 악화를 통한 국민 건강 위협을 심각히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일방강행에 의한 포퓰리즘 정책의 졸속추진을 통해 문케어를 완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비급여는 분명 신의료기술의 발전, OECD 최저의 저수가 아래에서 의료기관 경영의 자율권 보장, 국민의 치료 선택권 보장 등 대한민국 의료의 오늘을 있게 한 순기능 측면이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의료사회주의 포퓰리즘을 추구하면서 비급여는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비급여 전면 통제에 의한 한국 의료의 위기를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사실상 예비급여 100/100제도에 의한 비급여 전면 통제의 시발점이며 신고된 비급여 가격을 다르게 받거나 신고 안 한 항목을 받으면 사적자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실손 보험사 등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다"며 "신고된 사항은 심평원, 복지부로 과도한 규제와 실시간 감시를 당하게 되어 비급여 강제 신고 이후 회원들의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2021-07-07 11:19:11개원가

늘어난 백신 교차접종, 최소잔여형 주사기 공급이 관건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정부가 '최소 잔여형(LDS) 주사기' 공급 물량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여전히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수급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접종에 참여하는 개원가 입장에선 3분기 화이자 백신으로의 교차접종이 대폭 늘어난데다, 주사기 수급 문제까지 신경써야 한다는데 행정적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 의료계는 3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 시작되면서, 백신 접종에 사용되는 LDS 주사기 재고관리의 행정적 혼선을 신경쓰는 모양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예방접종등록 시스템 안에 별도의 재고관리 창을 추가해 넣으면서, 위탁의료기관이 보유한 LDS 주사기의 실재고량을 입력토록 발표한 데 따른 것. 이에 따라 접종 의료기관들에선 오는 12일(월)까지 주사기 실재고량을 파악해 입력을 끝마쳐야 하는 상황. 사용 가능한 LDS 주사기는 용량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이를 테면, 등록 이후 주사기 사용량의 경우 mRNA 계열 백신인 화이자와 모더나 코로나 백신은 사용량 만큼 '0.005mL 미만' LDS 주사기에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계열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0.035mL 이하' LDS 주사기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다. 이번 주 5일(월)부터 주사기 입출고 관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실제 지역 관할 보건소에선 일선 위탁의료기관들로 안내문을 돌리는데 분주한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가 확인한 세부내용에 따르면, 주사기 사용기준도 백신별로 구분을 뒀다. 화이자 백신용 LDS 주사기의 경우 '주사기와 바늘의 잔여량 0.005mL 미만'으로, 기타 백신은 바늘의 잔여량 '0.035mL 이하'를 남기는 주사기를 사용토록 한 것. 이에 따라 화이자 백신용으로 사용 가능한 LDS 주사기 제품은 신아, 풍림, 성심메디컬, 필텍바이오, 용창 등 생산제품이 해당된다. 0.035mL 이하를 남기는 주사기의 경우, 이달부터 공급되는 모든 LDS 주사기가 사용 가능한 것과는 비교되는 부분. 더불어 일반주사기의 경우도, LDS 주사기 공급부족 등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용이 제한된 상태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고한성 공보이사는 "3분기 접종에는 화이자를 비롯한 모더나, AZ 등 여러 백신이 함께 사용된다"며 "화이자용 주사기는 잔여량 0.005mL 미만을 남기는 LDS 주사기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주사기 재고 관리를 위한 입출고 관리시스템을 별도로 만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서 60세 이상 접종 때는 주사기 물량이 부족해서 일반주사기를 공급받아서 혼란이 있었다"며 "이번 접종에는 백신배포 물량의 130% 이상을 주사기 배분 기준으로 명시한 만큼 지난 번과 같은 주사기 부족 사태는 다시 없었으면 한다"고 의견을 냈다. 아울러 위탁의료기관으로 참여 중인 개원가들은 주사기 입출고 관리에 행정적 혼선과, 백신 용량 오접종 사고에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내과 개원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일반주사기 기준 한 바이알당 10~11명분을 뽑아 쓸 수 있었다"면서 "0.005 미만을 남기는 LDS 주사기를 사용한다면 더 뽑아 사용할 수 있다는 계산인데 결국은 물량 부족을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어찌보면 LDS 주사기의 사용은, 바이알에 든 백신을 끝까지 쥐어 짜내라는 얘기"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위기라 선진국 조차도 이런 방식을 활용하는데 과거의 방식이다. 백신 용량 사고도 이 때문인데 바이알 당 한 명분으로 만들어야 근본적으로 안전해질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조기 접종센터부터 참여해온 A이비인후과 원장은 "이미 LDS 주사기 공급 부족 상황을 겪어본 터라 이번엔 개인적으로 여분 물량을 좀더 사뒀다"면서도 "5일부터 시작된 주사기 실재고량 입력은 모두 끝마쳤다. 무엇보다 문제는 행정적인 업무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얘기인 즉슨, 0.005mL 주사기와 0.035mL 주사기 등 LDS 주사기 입출고 관리 부분까지 일일이 등록하고 신경써야 한다는데 접종하는 입장에선 행정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평가. 그는 "관리자 입장에선 부족분을 파악하는데 있어 한 눈에 흐름을 볼 수 있어 편하겠지만, 일선 접종 위탁의료기관들의 경우 지금도 행정업무에 치이는 상황인데 갈수록 입력하고 카운팅해야 하는 잡무들이 늘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당국은 이번 주사기 관리 계획을 통해, 위탁의료기관 내 주사기 보관장소를 지정해 관리하고 보건소로부터 물품 수령 시 반드시 관리번호와 수량 등을 정확히 확인하도록 했다. 또 접종에 참여하는 위탁의료기관은 주사기 물품에 대한 재고현황을 매일 파악해 부족 시 보건소로 요청토록 했다.
2021-07-07 05:45:56개원가

개원가 코로나 백신용 'LDS 주사기' 재고관리 가능해진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코로나 백신 접종에 사용되는 '최소 잔여형(LDS) 주사기'의 재고관리 기능이 새롭게 도입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등록 시스템 안에 별도의 재고관리 기능을 개발해 추가한 것으로, 지난 5일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접종 시점에 단 1회 입력하면 이후엔, 주사기 보유량이 자동 차감되는 시스템이다. 최근 코로나19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공문을 통해, 예방접종의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LDS 주사기의 재고관리 입력 기능을 적용한다고 전국 시도의사회로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대상은 백신 접종에 참여하는 위탁의료기관으로 접종 시작 전 단 1회만 입력하면 된다. 1회 입력 이후엔 접종인원에 맞춰 자동 차감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입력은 불필요하다는 것. 세부 조치사항을 보면, 5일(월) 0시 기준 재고량을 파악해 위탁의료기관이 보유한 LDS 주사기의 실재고량을 입력하면 된다. 다만, 5일 실재고량을 입력하지 못한 경우엔 오는 12일(월)까지 입력은 가능하다. 이 경우 시스템 입력 당시 시점 기준으로, 보유한 실재고량을 입혁하면 된다. 또한 재고량을 잘못 입력했을 때에도, 해당 일까지 수정이 가능하지만 처음 재고량을 입력했던 시점으로 실재고량을 입력해야 한다. 한편 LDS 주사기 사용량은 실재고량 입력 후 접종인원에 맞춰 자동 차감되며, 오염 등으로 인해 주사기 사용량이 접종인원 보다 많을 경우에도 수정 가능하다.
2021-07-06 12:15:14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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