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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간호사의 심초음파 위법성
선고일2021-12-23 열람번호 : 1374
사건종류 민사
진료과목 행정
사건번호 2021구합58417
1심 원고패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1-12-23
판결문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최근 경상북도 H의료법인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키워드 #서울행정법원 #건강보험공단 #심초음파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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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사건명 : 간호사의 심초음파 위법성 (열람번호: 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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