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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보험재정난 의사탓 돌리지 말라
메디게이트뉴스 mgn@medigatenews.com
  • 기사입력 2003-06-30 00:14
    의약분업이 시작된지 만 3년이 됐다.

    의약품의 오남용을 줄이고 양질의 의료발전을 위해 실시한 선진의료제도가 과연 국민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분업의 주체인 의료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되새길때다.

    국민에게는 약의 오남용을 줄이기는커녕 불편과 보험료 부담을 가져다 주었고, 보험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한 의료계 목조르기 정책은 수많은 중소병원이 문을 닫는 지경으로 내몰았다.

    이 모두가 국민 경제수준을 고려하지 않은데다 잘못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한 탁상행정의 결과라는 것을 지적한다.

    의약분업은 돌이킬 수 없는 물줄기다. 다만 올바른 분업의 정착을 위해서는 그간의 냉정한 평가와 그 평가를 바탕으로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가 보험재정난을 수가인하로 땜질하려는 정책을 계속하는한 분업의 정착은 요원할 뿐이다. 의료계의 협력없이는 ‘분업정착’이라는 대과업을 이룰수 없을 것이다.

    특히, 의사의 치험례와 고유권한을 무시하는 성분명처방 강제화 추진은 결코 분업 정착에 도움을 줄수 없다는 것을 정부와 입안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의료계와의 대화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의약분업을 거꾸로 돌려 놓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작은 정책이라도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점도 지적하고자 한다.

    일방적 수가 인하 등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계속해서 중소병원이 문을 닫는다면 진료체계 붕괴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의약분업 또한 안녕을 기대할 수 없다.

    보험재정이 적자폭을 면치못하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이를 분업 주체자들의 진료수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여 만회한다면 제2, 제3의 의료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의약분업 또한 중차대한 사회복지정책이다. 올바른 분업의 정착을 위해선 정부예산이 대폭 증가돼야 하고, 부족하면 추경예산이 과감히 투자돼야 한다.

    4년차에 접어든 의약분업호가 제대로 항해를 위해선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의사들의 협조도 필요하다. 이러한 협조를 얻어내기위한 의-정간의 성숙된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1차진료가 바로서야 의약분업이 바로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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