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진정성 의심" 대전협 여당 공공재 발언 유감 표명
황병우 기자 news@medicaltimes.com
  • 기사입력 2020-09-18 13:46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여당에서 '의사=공공재' 발언이 나와 의료계에 비판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라며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스스로를 우리 사회의 공공재, 공공인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의사 국시 구제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성명서를 통해 "개인을 '공공재, 공공인력'이라 칭해 13만 의사와 1만 6천 전공의, 2만여 의대생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발언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협은 공공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지 못하고 공공보건의료가 확립되지 않은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대전협은 "정의도 모호한 '공공'이라는 미명 아래 건강권에 대한 뜨거운 목소리는 밥그릇으로 호도됐다"며 "보건의료 영역은 공공의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정부는 시간과 예산을 이유로 수십 년간 이런 특수성을 등한시하고 개인과 민간에 의존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협은 "대한민국. 공공 의료와 관련된 예산은 항상 부족했으며, 정책은 지속성이 없었다"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 정부는 개인과 민간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전협은 공공병원 설립을 외치면서 다른 공공병원 폐원은 외면했다고 언급했다.

    대전협은 "서남 의대 폐교 사태에 대한 정확한 원인도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이 아닌 또 다른 '의대'를 세우기 위해 사회적 합의도 되지 않은 공공 의대 부지를 매입했다"며 " 또한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하면서 이들이 일해야 할 공공 병원은 운영이 어렵다며 자치단체가 나서서 폐원했다"고 설명했다.

    서남 의대 폐교를 막지 못했고 그 원인에 대해 분석조차 하지 않고 '병원'이 아닌 또 다른 '의대'를 세우기 위해 사회적 합의도 되지 않은 공공 의대 부지를 매입했다. 또한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하면서 이들이 일해야 할 공공 병원은 운영이 어렵다며 자치단체가 나서서 폐원했다.

    끝으로 대전협은 "정부 여당은 대한민국의 기형적 의료구조가 그들 자신의 책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공공재' 발언을 일삼는다"며 "국민의 표를 얻어, 국민의 세금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공공'을 타인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공'이 되고 '공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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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열등감 콤플렉스 국민 0 09.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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