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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돌연 정부와 대화나선 의협…시도회장단 설득이 주효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 기사입력 2019-09-17 05:3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단식투쟁에 이어 '총파업'까지 내걸었던 대한의사협회가 돌연 보건복지부와 대화에 나섰다. 반면 오는 18일 '문재인 케어 정책 수정'을 외치며 복지부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철야시위는 일정대로 간다.

    말 그대로 협상과 투쟁을 대놓고 '병행' 하는 행보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 11일 복지부와 만나서 중단됐던 의정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케어 전면적 정책 변경'을 외치며 밤샘시위를 한지 불과 열흘여 만이다.

     ▲ 의협과 복지부는 11일 오전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의정협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16일,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복지부와 의협의 만남은 이미 지난달 10일 열린 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부터 예견됐다. 당시 시도의사회장단은 의정협상에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해 의정협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고, 이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1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도 시도의사회장단을 대표하는 백진현 회장(전라북도의사회)은 "근본적 의료개혁을 위한 주요 정책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논의해야 한다"며 의정협상을 먼저 이야기했다.

    이후 의협은 전국의사대표자대회 및 철야시위 등을 기획하고 준비함과 동시에 복지부에 대화를 요청했고 복지부도 이에 화답해 11일 만남이 성사된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시도의사회장단에서 투쟁과 함께 협상도 해야 한다고 권했고 그 연속선상에서 이번 만남이 이뤄진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추석연휴가 있으니 그전에 만나면 좋겠다는 복지부의 답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의료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부가 의료계 의견을 얼마나 반영해줄 수 있는지 여러가지 다각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지난달 10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부와 협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의협 집행부에 주문했다.

    단, 의정협의가 아직 본격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의협과 복지부는 우선 예비모임을 가지고 의정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할 어젠다를 먼저 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의협은 이미 4개 목표 아래 15개 주제를 제시한 바 있다"라며 "예비모임을 통해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정협의에서 의협을 대표할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은 "협상이 본격 시작된 게 아니고 의협의 전체적인 의견을 제시했고 어젠다를 정하는 사전 모임부터 가지는 단계"라며 "어젠다가 정해지면 본격적인 의정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정부와 대화를 하는 동시에 투쟁도 병행한다. 당장 18일 예정된 철야시위를 강행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케어 정책 변경은 담론의 문제라서 정부와의 신뢰를 깨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대통령 이름이 들어가 있는 문재인 케어라는 선심성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복지부를 넘어선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갈지자 행보 걱정"…"투쟁-협상, 최종 목적은 같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협상과 투쟁을 눈에 보이게 병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의협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 의협은 지난달 30일 밤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문재인 케어 전면적 정책변경을 외치며 철야시위를 했다.

    의협 한 임원은 "정부와 협상을 하겠다고 사진까지 찍어 대외적으로 공표를 했다면 물밑으로 어떤 이야기라도 오고 갔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단순히 대화를 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앞으로 총파업이라는 투쟁 수순의 요식행위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임원은 "협상을 하려면 진정성 있게 해야 하는데 대화를 약속해놓고 일주일 만에 복지부 앞에서 시위한다고 하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갈지자 행보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 역시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투쟁이든 협상이든 결론은 '쟁취'에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협상을 해야 한다, 투쟁 먼저 해야 한다는 각각의 입장 끝에는 '얻을 것은 얻어야 한다'는 공통된 뜻이 있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협은 그동안 수차례 투쟁을 한다고 말을 했었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대화를 하는 것"이라며 "결국 원하는 것을 얻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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