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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 국민을 위한다는 '보장성 강화'의 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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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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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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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진료비에 의한 가계 파탄을 막겠다며 선택진료비를 없애고 상급병실 급여화를 추진했지만 의료현장에선 막상 득보다 실이 많이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의료기관 입장에선 당장 비급여로 10만~20만원을 호가했던 2~3인실 병실료가 급여화되고 선택진료비가 사라졌으니 금전적인 아쉬움에 따른 볼멘소리일 수 있지만 그것 만은 아닌듯하다.
얼마 전 만난 대형 대학병원 한 교수는 "이러다 빅5병원에 환자 대기 대란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했다.
그의 말인 즉 이랬다. 지금은 서울 대형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2~3인실에 입원하려면 비용 부담으로 가까운 지역 병원을 이용하지만 비용부담이 사라진다면 서울, 그중에서도 빅5병원으로 더욱 몰려올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
국민 상당수가 '나중에 잘못 되더라도 빅5병원에 가봐야지'라는 정서가 깔려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격 장벽까지 걷어줬으니 더할 나위 없이 대형병원 선호현상이 짙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빅5병원은 지금도 장기입원환자를 어떻게 하면 퇴원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실정. 2인실에서 다인실로 옮기면 퇴원을 늦추는 환자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장기입원하는 동안 신규로 수술 등 중병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을 요하는 환자들이 입원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정부는 대형 대학병원 환자 쏠림현상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이를 개선하고자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건보재정 건전화 및 의료비 절감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면서 그 이면에선 환자 쏠림현상을 부추기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니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울만 하다.
보장성 강화는 정부가 수년 째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의 큰 줄기라는 점에서 갈팡질팡하는 의료정책이 아쉽기만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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