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실패가 불러온 치과의원 수가협상 결렬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 기사입력 2018-06-08 06:00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의원과 치과의원 결렬로 지난 1일 새벽 3시까지 진행된 2019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은 마무리됐다. 결과적으로 지난 2년 간 유지해왔던 전 유형 타결이라는 수가협상의 성과는 이어지지 못했다.

    의원과 치과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종 제시받은 수가인상률은 각각 2.7%와 2.1%.

    관례 상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수가인상률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수가협상 결렬은 예상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수가협상 초기부터 의사협회가 줄곧 요구한 수가인상률은 건보공단이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 모두들 예상했던 바이기도 하다.

    하지만 치과의원의 수가협상 결렬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치과의원을 대표한 치과의사협회가 1일 새벽 2시경 결렬을 선언한 이 후 복지부는 이들에게 별도로 연락해 수가협상을 이어갈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입자 측도 치과의원이 추가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 추가적인 재정인상분 투입 가능성에 동의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치과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이 2.1% 이상 수가인상을 해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과감하게 결렬을 선언한 후 건정심 불참까지 예고했다.

    이를 두고 수가협상을 책임진 강청희 급여이사는 "치과의원은 보장성 강화에 앞장서 있고, 정부가 감사할 부분"이라며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연구용역 결과를 충실히 반영했고, 수치에 도달하지 못해 결렬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힌 상황.

    설령 연구용역에 충실했다 하더라도 치과의원 입장에서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협조했더니 수가협상 결렬이라는 페널티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문재인 케어 반대를 외치는 의사협회의 결렬은 그렇다 하더라도 보장성 강화 정책에 협조했는데도 저조한 수가인상률을 제시받았으니 말이다. 심지어 건보공단 내부에서도 향후 보장성 강화를 둘러싼 의료계와의 협상에서 치과의사의 결렬은 두고두고 후회할 만한 '전략실패'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결과적으로 의료계 입장에서는 이번 수가협상에서의 치과의원 결렬을 향후 수가협상의 본보기로 삼지 않을까. 정부 정책에 발맞춰 보장성 강화에 참여했는데 정작 건보공단은 급여비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저조한 수가인상률을 제시하니 말이다.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았던 2019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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