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포괄수가 일회용 치료재료, 뒤늦게 돋보기 대나
심평원 "구입량·청구량 비교 필요"…의료계 "전형적 늑장 대처" 비난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 기사입력 2018-02-14 12:00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포괄수가제 관련 일회용 치료재료 관리를 위한 현지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포괄수가제 적용 때부터 치료재료 관리에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너무 늑장 대처가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심평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답변을 통해 포괄수가제 관련 일회용 치료재료 관리대책 계획을 내놨다.

    질병군 포괄수가는 복지부가 정해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해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와 약제, 치료재료 비용을 포괄한 진료 비용을 말한다.

    행위별 수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개념인 것이다.

    현재 질병군 포괄수가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에 치료재료를 포함한 탓에 진료내역별 상세현황을 기재하지 않고도 청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포괄수가제가 적용된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일회용 치료재료의 청구량과 사용량 비교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심평원은 향후 이를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계획을 시사했다.

    심평원 측은 "포괄수가제 관련 일회용 치료재료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요양기관 현지조사 또는 치료재료 기획조사 과정에서 품목별 구입량과 청구량, 사용량의 비교 확인이 필요하다"며 "관련 실태가 파악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선 의료계는 포괄수가제 도입 당시 문제로 제기했던 부분이라며 늑장 대처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의료계는 포괄수가제 도입 당시 구체적인 사용량 확인이 어려운 탓에 치료 재료 원가를 낮춰 병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최근 수액세트 벌레 등 이물혼입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감염예방의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며 "포괄수가제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도입 당시에도 구입량과 사용량 확인이 쉽지 않았던 터라 문제가 제기됐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하니 이제야 사용량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포괄수가제의 경우도 치료재료를 별도로 보상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전형적인 늑장 대응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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