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총액계약제 서막 여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보험이사
메디칼타임즈 news@medicaltimes.com
  • 기사입력 2018-01-15 12:00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에서 마련한 안에는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서 기능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고문은 입원실과 수술실을 갖춘 외과계 의원은 '기능적 이차의료기관'으로 상향하고 나머지는 당일 수술 클리닉을 갖추거나 입원실을 두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지난 9일 외과계의사회 회장단은 대한의사협회에 재정중립이란 단어는 삭제해야 하고, 재정투입을 강조한 바 있다. 의원급 수술이나 입원실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대한병원협회에서 의원급 입원실 폐쇄를 주장한다면 병원급 외래 진료 금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현재 권고안에 대해 많은 과에서 반대입장이다.

    21개 진료과의사회 중 개원내과의사회 최성호 회장만 찬성하고 18개 의사회는 적극 반대와 함께 권고문 폐기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2개 과는 유보 입장이다. 뿐만아니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도 반대다. 99%의 의사 단체, 의사가 반대하고 있다는 소리다.

    의료전달체계는 의료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중요한 결정이므로 새로운 권고안이 만들어지면 의협은 회원 의견수렴을 해야 하고, 각 과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의협은 16일 형식적으로 외과계 의견을 수렴하고, 17일 내과계 의견 수렴 간담회 후 18일 협의체에서 권고문을 확정 짓는다고 한다.

    의원급 입원실 폐쇄안에 대해 외과계 반대가 거세지자 의원에 병실을 두지 않고 병원으로 이동해 수술하는 '개방형 병원'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공익대표이면서 문재 인 케어의 설계자로 알려진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지난날 '의료 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대비표' 문건과 함께 배포한 '기능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 제안' 자료에서 장기 재정보상안으로 책임진료기구(ACO)를 주장한 바 있다.

    즉,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대로 실행된다면 의료기관이 종별 구분에서 기능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내용으로 결국 가치기반 지불제도에 근거한 새로운 의료전달체계이자 지불제도인 ACO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은 조금 더 수가를 인상해주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목표 진료비를 낮게 책정함으로써 얼마든지 진료비 총액을 복지부가 좋아하는 재정중립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총액계약제의 서막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케어에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총액계약제를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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