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입원실 '뜨거운 감자'…의협-병협 평행선
"의원-2차 병원 싸움 형국" vs "단기입원 불허 시 권고문 동의 못해"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 기사입력 2018-01-13 06:00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의원급에서 단기 입원실 운영'을 놓고 의원과 병원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전달체계 권고문(안) 강행을 우려하며 의협 집행부에 항의방문을 하는 등 의료계 내부에서조차도 갈등을 빚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소위원회는 12일 국민연금공단에서 회의를 열고 의료계에서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수정된 권고문(안)에 대해 논의했다.

    4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의에서 주요 쟁점은 '1차의료기관의 단기 입원 허용'이다. 이는 외과계 의사회가 제시한 '간단한 외과적 수술' 문구를 '단기 입원이 가능한 수술'로 변경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병원계는 '개방병원(attending system)'을 제시하며 외과계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입원실이 없어야 개방병원 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입원실이 없어야 개방병원 제도가 활성화 될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환산지수도 역전돼 의원에서 수술하는 비용이 더 비싼 현실"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쏠림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의원과 2차병원의 싸움이 된 형국"이라며 "의원과 병원을 나누는 29병상과 31병상은 규제에서부터 차원이 달라진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의협 역시 '1차의료기관 단기 입원 허용'은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외과계 의원 단기 입원 허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권고문(안)에 동의하지 않겠다"며 "개방형 병원제도 활성화는 외과계 의사회 의견을 수렴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6일과 17일 외과계, 내과계 의사회와 추가 간담회를 다시 진행해 의견을 수렴하고 18일 열리는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내부도 갈등 중…집행부 사면초가

    의료계와 병원계가 대립 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의협 집행부는 사면초가인 상황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회원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졸속으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개선 논의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집행부를 압박했다.


    이에 더해 의협 비대위는 12일 추무진 회장을 항의방문하고 합의 안 된 의료전달체계 권고문 강행 중단을 요구했다.

    비대위 이동욱 총괄간사는 "의협 집행부도, 정부도 의료전달체계를 강행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백년지대계다. 충분한 합의와 논의를 거쳐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 회장은 하나의 (진료)과라도 반대하면 진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며 "현재 의료계는 하나가 돼야 하는 시기다. 의료전달체계는 과별, 종별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논의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도 "의료전달체계 문제는 문재인 케어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하지말고 비대위와 공론화해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반대 목소리에 의협은 회원이 제출한 의견이 권고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제는 과거부터 대의원총회에서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채택, 추진해온 사항"이라며 "무너진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꾸준히 건의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과별 학회 및 의사회 등 산하단체와 회원에게 권고문(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적극 진행하고 있다"며 "제출된 의견이 권고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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