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부담, 의-정 불신 타개 정공법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 기사입력 2017-09-06 12:10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문재인 케어가 보건의료계를 강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두고 의료계는 기대보다 우려감이 팽배한 실정이다.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전 정부의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와 비교하면 현 의료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대수술인 셈이다.

    의료계가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원이다.

    문 대통령이 보장성 강화 계획 발표에 이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후 토의에서 '적정수가'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계 내부는 '못 믿겠다'는 불신이 깊숙이 자리매김한 상태이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재정건전화 특별조치에 의한 수가(진찰료) 인하를 시작으로 최근 10년 간 지속된 CT와 MRI 영상수가 인하, 약가 반값 인하 그리고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른 초음파, 내시경 수가인하 등 압박정책 학습효과가 몸에 배인 것이다.

    적정수가를 위해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는 정부도 동의한다.

    핵심은 건강보험 기반인 건강보험료 인상이다.

    과거 어느 정부도 총선과 대선 표를 의식해 적정부담을 위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도 다르지 않다.

    대통령이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들도 분담해야 한다는 발언 이후 청와대도 복지부도 적정부담 공론화에 침묵하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 주말 전국시도의사회장들과 간담회에서 의료수가 원가 공동연구를 제안했지만 퇴짜를 맞았다.

    건강보험 흑자분과 기재부 국고보조 등 30조원 투입 후 부족하면 추후 논의하자는 복지부 방어적 입장이 의료계 리더들을 설득하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실손보험에 가입해 가구당 건강보험료의 몇 곱절을 지출하는 현실에서 괴물로 성장한 사보험 원인인 비급여를 없애기 위한 국민 부담은 당연하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5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적정부담-적정수가를 언급하며 문재인 케어 성공적 시행을 위한 보건의료계 협조를 요청했지만 '신뢰'와는 거리가 있다.

    대통령과 복지부장관, 보건의료단체장 모두 문 케어를 놓고 동상이몽하며 소모전을 벌이기보다 재정 부담 관련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순리이자 상호 간 불신을 타개할 정공법이다.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나서 보장성 강화방안 시행을 위한 적정부담 필요성을 진솔하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실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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