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개편, 간과해선 안 될 '재정중립'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 기사입력 2017-08-03 05:00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개편된 2차 상대가치점수가 본격 도입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이와 동시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2020년으로 예정된 3차 상대가치개편을 위한 연구를 추진 중이다.

    3차 상대가치개편의 경우 현재 수가제도의 기본 틀인 진찰료 구조를 개편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진 만큼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까지의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종별 기능에 부합하도록 기본진료료를 개편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여기서 기본진료료를 개편한다는 뜻은, 의원급은 경증,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를 할 수 있게끔 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3차 상대가치개편을 계기로 기본진료에 포함되기 어려운 교육, 상담, 환자안전, 환자권리 및 감염 등에 대한 별도 가산 인정 여부도 검토해 새로운 유형의 수가도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상대가치개편과 함께 그동안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의사의 지적재산을 수가형태로 보상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간과된 부분이 있다.

    정부는 3차 상대가치개편의 기본방향으로 종별 기능에 부합하는 기본진료료 개편과 함께 복잡한 가산제도를 단순하게 정비하고, 5개 유형 내 상대가치점수 불균형 세부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 모든 것을 '재정중립'을 기본 바탕으로 추진한다는 점이다. 재정중립이라는 말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의료계는 2차 상대가치개편을 앞두고 이러한 '재정중립'이라는 정부 방침에 큰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일부 과들은 2차 상대가치개편 시행을 코앞에 두고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한다며 정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결국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도 재정중립이라는 기본 방침 상 특정 분야는 기존보다 손해를 보게 될 것은 당연한 예측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갈등을 되풀이해야 하는 것일까.

    의료계는 학습하고 정보를 얻는 등 3차 상대가치개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직 3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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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 의견쓰기 전체의견
    1 아랫돌을 빼서 윗돌 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닌듯 ... 연어먹을꺼야 12 08.0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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