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부담-적정수가 없이 보건개혁 꿈꾸나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 기사입력 2017-07-21 05:00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19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대선 공약을 근간으로 보건의료 과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공공성 확보를 양 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공약 핵심인 '적정부담-적정수가'는 국정과제에서 제외됐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소요재정 179조원 중 보건복지가 120조원을 차지한다.

    보건개혁이라는 큰 집을 짓는 뼈대만 나열했을 뿐 버팀목인 대들보가 빠진 셈이다.

    의료계가 주목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경우, 2020년까지 동네의원과 대형병원 역할 정립을 목표로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이라는 재정을 수반한다.

    또한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와 신포괄수가 확대,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비) 부담 경감,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 인하 등 굵직한 과제 수행 역시 재정이 필요하다.

    재원 없는 보건복지 개혁은 허상이다.

    복지학자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새정부의 보건복지 공약 이행을 위해 증세는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박 후보자가 이날 여당 의원 질의에 자신있게 답한 기재부장관 설득과 예산 요구 역시 증세를 밑바탕에 깔고 있다.

    국가 재정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가 수많은 중앙부처 중 한 곳인 복지부장관이 요구한다고 흔쾌히 곳간을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오산이다.

    자칫, 문재인 정부가 의료기관 옥죄기와 윗돌 빼서 아랫돌 막기라는 과거 정부의 습성을 답습한다는 오해를 불어올 수 있다.

    적정부담-적정수가는 문 정부 보건개혁의 시발점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청와대 중 누가 오판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증세 없는 보건복지는 국민의 나라도 정의로운 대한민국도 꿈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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