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법 적용, 취지 무색해진 수가협상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 기사입력 2017-06-03 05:30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2017년 6월 1일 새벽 5시 10분.

    유형 중 가장 마지막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한 대한의사협회가 2018년도 수가인상안에 최종 합의한 시간이다.

    병원과 약국, 치과와 한의원 등을 대표한 각 공급자단체들도 의협과 마찬가지로 31일 자정을 한참 넘어선 1일 새벽 2시 이후에 수가인상안에 최종 합의했다.

    즉 모든 유형이 건강보험법 상에 명시된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5월 31일까지'라는 수가협상 기한을 넘어서 수가인상안에 서명한 것이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입장에서는 건보법 상에는 분명히 매해 5월 31일 자정까지로 수가협상의 기한을 못 박아놨는데,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건보공단도, 공급자단체도 모두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광경'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을 무시한 수가협상은 최근 몇 년째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비상식적인 모습이 왜 벌어지는 것일까.

    우선 건보공단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 건보공단은 협상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5월 31일 자정이 지나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상한' 법적용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법 해석으로 인해 일부 공급자단체는 5월 31일 자정까지 수가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아닌 '일단 끝까지 버티고 보자'는 도를 넘은 '버티기식' 협상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비효율적인 수가협상 진행 방식도 원인이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수가협상 마지막 날,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 각 유형의 공급자단체들은 수시로 수가협상을 진행한다. 여기에 건보공단은 수시로 공급자단체들과의 수가협상 진행 상황을 또 다른 장소에 모인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면서 협상 기한을 넘기는 것이 자연스러워 졌다.

    즉 공급자와 가입자, 건보공단 모두 법을 무시한 수가협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것이다.

    매년 수가협상이 마무리되면 많은 전문가들은 수가협상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옛 말이 있다. 아무리 큰일이라도 그 첫 시작은 작은 일부터 비롯된다. 기본부터 지켜야 서로 간의 신뢰가 생기지 않을까. 그 때 비로소 수가협상 구조 개편이라는 큰 그림을 함께 그려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본 기사는 메디칼타임즈 어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관련기사
    의원 수가인상률 3.1%…진료량 급증 병원 1.7% '선방'
    "밴딩에 갇힌 깜깜이 수가협상 언제까지 이럴껀가"
    수첩
     |수첩|의료계여, 월나라의 손을 잡아라  2018-06-28 06:00
     |수첩| 국민을 위한다는 '보장성 강화'의 이면  2018-06-21 06:00
     |수첩|상급병실 급여화에 분노하는 의료계  2018-06-19 06:00
     전략실패가 불러온 치과의원 수가협상 결렬  2018-06-08 06:00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이름과 반대로?  2018-05-25 06:00
    의견쓰기 | 운영원칙

    • 6.13 전국동시지방선거(2018.05.31~2018.06.13) 동안
      게시물을 게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의견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 82조의 6항의 근거

    •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선거관련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실명등록은 선거운동기간(2018.05.31~2018.06.13)에만 운영됩니다..
      
     
    댓글 1 의견쓰기 전체의견
    1 기한은 지키라고 있는거! 바른이 10 06.12 11:44
    제목 내용 작성자
    회사소개 광고안내 제휴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 보호정책 E마케팅 안내 법적한계와 책임고지
    (주)메디칼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아00047 | 등록일 : 2005년 9월 9일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전미현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13호 전화 : 02-3473-9150 팩스 : 02-3474-0169
    mail : news@medicaltimes.com copyrightⓒ2003-2020 medicaltimes.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