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여파…"의료기관 과징금 10억 상향"
김상희 의원, 의료법안 대표발의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 기사입력 2017-03-20 12:08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을 1일당 53만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소사구, 보건복지위)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이 법률 위반행위로 의료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환자 불편 등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1회 과징금 부과 최대 액수는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세부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김상희 의원은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업 정지 기간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돼 연간 총수입이 90억원을 초과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1일당 과징금이 53만 7500원에 불과하다"면서 "연간 매출액이 수 천 억원에 달하는 대형병원의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법 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 최대 액수를 10억원으로 상향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상희 의원은 "의료기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확산 책임을 물어 내린 15일 업무정지 처분을 806만원 과징금으로 갈음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본 기사는 메디칼타임즈 어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관련기사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수용 가닥…행정처분 일단락
    삼성서울 과징금 806만원 확정 "메르스 보상 검토"
    의료·정책
     분위기 쇄신 나선 심평원 "고유업무 심사·평가 소홀했다"  2017-04-26 12:05
     복지부, 아르헨티나 의약품 등록절차 간소화 합의  2017-04-26 11:29
     "10년 만에 재정 투입…의원급 수술·처치 수가인상"  2017-04-26 05:01
     심평원 전주지원 첫돌 "의료계 만족도 1등 되겠다"  2017-04-26 05:00
     정신과 강제입원 시범사업 강행 "6만원 수가 신설"  2017-04-25 17:01
    의견쓰기 | 운영원칙

    •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에 따라
      게시물을 게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의견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 82조의 6항의 근거

    •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선거관련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실명등록은 선거운동기간(2017.4.17~2017.5.8)에만 운영됩니다..
      
     
    댓글 0 의견쓰기 전체의견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은 총 0건 입니다.




    회사소개 광고안내 제휴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 보호정책 E마케팅 안내 법적한계와 책임고지
    (주)메디칼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아00047 등록일 : 2005년 9월 9일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테라타워A동 1116~1117호 (문정동 651) 전화 : 02-3473-9150 팩스 : 02-3473-3997
    mail : news@medicaltimes.com copyrightⓒ2003-2015 medicaltimes.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