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의사협회' 오명 방관할 것인가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 기사입력 2016-11-04 11:55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있다."

    의사협회 좌훈정 전 감사는 의료계 압박법안의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 보도를 접한 후 허탈한 심정을 이 같이 표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일 의료인 리베이트 처벌 강화를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수사기관에서 영장 없이 리베이트 혐의 의료인 긴급체포권 발동이 가능한 징역 3년 이하로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했다.

    여야는 물론 복지부 모두 리베이트 처벌 강화에 이견 없이 일사천리로 법안 심의를 진행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제출한 반대 의견은 법안 검토보고서 끝자락에 위치한 참고사항에 불과했다.

    12만 의사를 대표한다는 의사협회는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

    추무진 회장은 지난 2일 출입기자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11억원 과징금의 부당성을 알리며 법적 대응을 천명했다.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 관련 입장은 참석 기자들의 질문을 통해 "부당한 법안이다. 법안 저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 다였다.

    의사협회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협회 대관업무 라인이 법안 저지를 위해 법안소위 여야 의원을 만났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반응이었다는 전언이다.

    문제는 과거 의사협회 공식 로비 창구인 의정회를 차지하더라도 경만호, 노환규 집행부와 현 추무진 집행부의 정부와 국회 대관라인은 질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예전처럼 의원실 보좌관을 만나 읍소하거나 식사 자리로 해결될 수 있는 때는 아니라는 의미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노환규 집행부 때가 낫다"는 우스갯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거대 야당 정국에서 환자단체와 시민단체의 커지는 목소리, 의료계 기득권을 향해 쏟아지는 압박 정책과 법안 등 의료환경은 악화일로이다.

    최순실 사태로 등장한 책임총리와 중립내각은 정치권만의 얘기가 아니다.

    의사협회도 정책과 대관라인 강화를 위해 회장이 삼고초려 심정으로 인재를 찾아 시급히 배치해야 한다.

    의료계에 만연한 '무추진' 이라는 식물 의사협회 오명을 언제까지 들을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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