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의 이유있는 배짱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 기사입력 2016-11-05 05:00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최근 병원계에 회자되는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바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다.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의 대규모 채용과 이동이 전제가 되는 이유로 각 병원마다 각자의 고민을 안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그 가운데 큰 파장을 일으킨 병원이 있었으니 바로 서울대병원이다. 간호조무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도 간호사만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겠다고 선포했기 때문이다.

    의료서비스 질을 위해서 간호조무사 의무 채용 인원만큼 간호사를 더 뽑는 별도의 인력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서울대병원의 방침.

    쉽게 말해 정부의 안으로는 의료질을 보장할 수 없으니 독자적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모델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러한 서울대병원의 방침에 이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업을 진행중인 병원들은 적지않게 놀라는 눈치다. 또한 먼저 시작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서울대병원이 포문을 열면 결국 방침이 수정되지 않겠냐는 것. 서울대병원이 저런 자신감을 보이는데는 뭔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다.

    실제로 이러한 병원들의 의구심에 호응이라도 하려는 듯 서울대병원의 배짱에 정부도 한발짝 물러서는 모습이다.

    상급종합병원은 무조건 간호조무사를 뽑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하다 서울대병원이 독자 모델을 발표하자 의료 질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한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결국 간호사만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모델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의견. 서울대병원의 배짱이 먹혀들어간 셈이다.

    그렇다면 서울대병원은 어떻게 이러한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것일까. 이는 서울대병원이 가지는 상징성과 타 병원에 미치는 영향력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이미 수차례의 전력도 자신감의 원천이 됐다.

    지난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봐도 그렇다.

    전국의 각 대학병원들이 정부의 방침에 맞춰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서울대병원은 강화된 기준을 맞출 수 없다며 사업계획서조차 내지 않았다.

    이러한 서울대병원의 태도에 고개를 굽힌 것은 오히려 정부였다. 서울대병원을 위해 사업계획서 마감일을 수개월씩 연장하며 참여를 독려한 것이다. 서울대병원의 베짱이 멱혀 들어간 또 하나의 사건이다.

    물론 서울대병원은 국내 의학과 의료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최고의 병원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 공이 예외 조항의 근거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법과 제도에 예외가 많아질 수록 제도는 누더기로 변해가고 본래의 취지를 잃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전국 각 대학병원들은 제도에 참여하기 전에 서울대병원의 방침을 먼저 살피는데 집중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의도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도입한 병원들이 한숨을 쉬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괜히 서울대병원보다 먼저 시작해 간호조무사를 채용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새어 나온다. 이미 정부가 세운 제도의 원칙이 무너지며 신뢰를 잃고 있다는 의미다.

    기일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취소해야 하고 간호사만으로 운영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업도 예외를 둬선 안된다.

    법과 제도는 원칙이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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