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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정보
열람번호 1278 
사건번호 ******* 
사건명 근거 부족 인중성형술 
선고일 2017-05-30 
사건의 쟁점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성형수술을 했다가 후유증을 남긴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 - 1심 원고일부승 
판결 - 2심  
판결 - 3심  
판결문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9단독(판사 이의진)은 인중성형술을 받고 안면에 큰 흉터가 남은 40대 여성 환자가 수술 집도의와 의원 공동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의료진의 책임을 90%로 제한하며 김 씨에게 5882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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