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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정보
열람번호 1256 
사건번호 ******* 
사건명 전기 공사비는 리베이트? 
선고일 2016-03-31 
사건의 쟁점 인공신장실 인테리어의 리베이트 범위 
판결 - 1심 벌금형 
판결 - 2심 벌금형 
판결 - 3심  
판결문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인식)는 P의료기기 회사와 대표에 대해 의료기기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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