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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정보
열람번호 1254 
사건번호 ******* 
사건명 검찰수사 중 면대약국 차린 사무장 
선고일 2016-03-31 
사건의 쟁점 약사 4명의 면허를 빌려 약 2년 동안 4개의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던 사무장 
판결 - 1심 징역형 등 
판결 - 2심  
판결 - 3심  
판결문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김강산)은 최근 면대약국을 문어발식으로 개설한 사무장 김 모 씨와 면허를 빌려준 약사들에 대해 약사법 위반 등을 적용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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