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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누명벗기위해 끝까지 싸울터"
  • 항소심 앞둔 김준협 원장
  • 기사입력 2003-06-01 23:06
이창열기자 기자 (news@medicaltimes.com)
제주도에서 5년째 피부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김준협(김준협피부과의원) 원장은 지난 2002년 11월 12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허위청구)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 오는 5일 항소심 2심을 앞두고 있다.

김원장의 허위청구에 의한 사기범죄 사실은 총 973건으로 각각이 개별 사건으로 다루어지는 병합심리로 범죄기록만도 1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다.

이 사건 공소 사실은 ▲ 여드름을 치료한 경우 351건 ▲ 점, 사마귀 등을 치료한 경우 239건 ▲ 상담 진찰만 한 경우 108건 ▲ 포경수술을 한 경우 55건 ▲ 겨드랑이 암내 제거 수술을 한 경우 7건 ▲ 기타 급여 대상인 피부질환을 진료한 경우 214건 등 크게 6가지로 나누어진다.

김원장은 “저의 경우만 하더라도 ‘응괴성 여드름이라고 치료한 것을 다 사기다’, ‘심한 여드름도 환자가 별로 심한지 안심한지 모른다고 진술하면 사기다’, ‘무좀치료하다 점 뺀 환자의 진료비 청구는 사기다’, ‘상담만 하고 간 것을 청구한 것은 사기다’, ‘보험 인정도 안 되는 수기료의 본인부담은 사기다’라는 등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론으로 본인을 매도하고, 형사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고 사건의 경위를 설명한다.

김원장은 이어 “비급여 대상인 단순 여드름의 경우 보험급여 대상인 응괴성 여드름보다 상대적으로 고액의 진료비를 받을 수 있어 만약 환자들이 단순 여드름이었다면 굳이 수익이 낮은 응괴성 여드름으로 청구할 이유는 없고, 당연히 단순 여드름으로 청구하였을 것입니다”고 말한다.

김원장은 이 사건에 매달린지 3년이 지나는 동안 정신은 날로 피폐해지고 정부와 국민들에 대한 불신, 동료 의사들에 대한 불만은 차치하고라도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서의 자세가 변하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말한다.

이 사건의 변론을 맡은 현두륜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현희)는 “진료기록부상 피고인이 명백하게 치료한 여드름 치료비는 환자이든 보험공단이든간에 누군가에게부터는 반드시 받아야 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누구로부터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여 보험공단에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환자에게 이중으로 지급받지 않은 이상 이는 의사로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고 이러한 청구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원장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잣대로 사법부에 사기죄로 고소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의사는 누구나 사기범이 되어 징역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현 주소를 단적으로 나타낸 사건으로 우리 의사들의 자구책을 마련하는 뜻에서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오직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고 환자만을 생각해야하는 의사가 이러한 의료제도의 모순에 채념하여 삭감을 생각하고 급여/비급여에 대해 고민하고 처벌규정을 불안해하느라 정작 질병의 치료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한다.

김원장은 끝으로 “저의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의료보험 청구제도의 대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환자를 위해 소신껏 진료하는 의사가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가 적어도 정부 당국의 인위적인 매도에 의해서 무너져서는 안되겠기에 의권회복, 신뢰회복의 그날까지 저는 또 상소를 할 것입니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원장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형이 확정된다면 면허가 취소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정에 처해있다.
  • 기사입력 2003-06-0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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