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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집힌 판결, 환자가 찾아간 공탁금 2억원 어쩔까
  • 서울고법 "병원 측 의료과실 없다, 공탁금 반환하라"
  • 기사입력 2017-06-05 05:00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디스크 수술 후 보행장애가 생긴 환자가 있다. 이 환자는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까지 승패를 반복하던 6년여의 법정 싸움은 "병원 측의 의료과실이 없다"는 결론으로 막을 내렸다.

소송 과정에서 병원 측은 원고일부승이라는 2심 결정을 받아들게 돼 2억4049만원을 법원에 공탁했고 환자 측은 즉시 공탁금을 찾아갔다.

3심에서 상황은 반전됐다. 대법원이 2심 결과를 파기환송한 것. 파기환송 결과는 '원고 패'라는 1심 결과와 같았다.

사연은 이렇다. 요통 및 왼쪽 하지 방사통으로 A병원을 찾은 환자 김 모 씨는 MRI 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약물치료에도 호전이 없자 김 씨는 신경근차단술을 받았고, 그래도 안돼 내시경적 추간판절제술을 받았다.

이때, 김 씨 상태는 하지직거상검사 결과 왼쪽하지 45도에서 양성반응, 도수근력 검사 결과 좌측 족무지 신전근 3등급, 감각 검사 결과 하지저림 증상이 있었다.

신경차단술과 추간판절제술 이후에도 김 씨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김 씨는 의료진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다.

"의료진이 내시경을 제대로 삽입 못해 여러 차례 신경을 자극했고 환자가 수술 중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다"며 "수술은 보통 1~2시간 정도 소요되는 데 반해 3시간 10분 동안 진행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원형)는 최근 디스크 수술 후 부작용이 생긴 환자 김 모 씨가 서울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더불어 환자가 찾아간 공탁금을 병원에 돌려주라고 했다.

재판부는 "의료 과실로 인한 악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없다"며 "환자가 수술 도중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는 것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수술 직후 보행이 힘들고 전신에 통증이 있다는 호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술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결과 발생을 추정하기도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어 "2심 판결에서 환자의 청구를 인용해 병원이 패소한 부분은 대법원의 환송판결로 파기됐음이 기록상 명백하다"며 "김 씨가 찾아간 공탁금은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기사입력 2017-06-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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