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20(월)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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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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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자기 결정권 제한적이라던 병원 패소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결핵 환자에게 결핵약을 처방하면서 부작용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 법원이 "설...(2018-06-11 06:00) -
수면내시경 후 환자 회복 감시까지 병원 책임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수면내시경 후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머무르는 회복실에서 낙상 사고가 생겼을 때, 병원의 책임은 어...(2018-06-02 06:00) -
동의보감대로 한약 조제하면 안전성·유효성 패스?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한약 및 한약제제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고시가 위...(2018-06-01 05:35) -
파마킹에 리베이트 받은 의사 3명, 벌금+추징금 확정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파마킹으로부터 56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3명의 유죄가 확정됐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2018-05-28 16:03) -
IPL 사용 한의사 면허정지 면한 이유 복지부 때문?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한의사가 광선조사기(Intenseive Pulsed Light, IPL)로 피부치료를 하는 것이 위법할까. 주무 부...(2018-05-23 06:00) -
대법원, 고 신해철 집도의 업무상과실치사 인정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대법원이 故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 강 모 씨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2018-05-11 10:34)
- 2018-05-08 11:52
- 수술-부작용 인과 없으면 설명의무 위반 책임 없어
- 2018-05-05 06:00
- 심근경색 진단 못한 의료진, 과실이 아닌 이유는?
- 2018-04-27 11:59
- "호흡곤란 환자 센시발정 처방, 1.8억원 배상"
- 2018-04-20 11:20
- 안식일에 시험 안 본 의전원생 유급 정당할까?[1]
- 2018-04-18 06:00
- 공실 채우려 사무장병원 차린 건물주 징역형
- 2018-04-10 12:00
- 소청과의사회에 과징금 폭탄 던진 공정위 '패소'
- 2018-03-21 06:00
- 호흡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부실했던 병원 책임은?
- 2018-03-12 12:00
- 더 어려워진 의료과실 입증…기록 수정도 인정
- 2018-03-08 11:37
- 6억여원 배상할 뻔한 병원, 500만원만 물게 된 사연
- 2018-02-27 10:50
- 급여 공제액 중 적법한 진료비는 공단이 지급해야
- 2018-02-26 05:00
- "한 달 이상 휴가 간호인력, 입원료 가산 제외 마땅"
- 2018-02-21 05:00
- 공단 이어 심평원 직원도 통상임금 집단소송 승소
- 2018-02-10 06:00
- 한달 간 28일 밤새고 당직비 70만원 받은 전공의 '패소'
- 2018-02-07 12:00
- "임종과정 환자의 의료진 판단, 처벌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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