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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법률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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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소세 신고 끝자락, 중소기업 세금혜택 챙기자
sb|칼럼|연세교토 세무회계 조인정 세무사eb 종합소득세 신고...(2018-05-28 12:00) -
|세무|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의료기관은 영원한 VIP"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 서울 A소아청소년과 원장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서를 받았다. 안내서에는 'A유형'으로 외부조...(2018-05-04 06:00) -
|칼럼|의료사고 낸 의사 상대로 소송 제기하는 병원들
통상 의료소송에서 의료사고 피해자는 사고를 일으킨 해당 의사(봉직의), 그 의사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 또는 그 의사나 고용주와 보험계약을 체결한...(2016-01-11 12:00) -
|칼럼|"의료광고 사전심의 안 받아 유죄 받았다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을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2015-12-30 11:28) -
|칼럼|당직의료인 필수지만 숫자는 안 지켜도 된다?
sb의료법 제41조eb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sb의료법 제90조eb 제41조에 따른 명령을 위...(2015-12-19 05:28) -
분쟁 방지 첫걸음은 근로계약서 작성
최근 의사들의 경우에도 근로관계에서의 분쟁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병원 문만 열면 환자들이 몰리던 시대가 아니어서, ...(2015-05-18 11:32) -
"합리적인 동업 정산 방법"
의료인이 대거 배출되고 의료기관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다수의 의료인이 조합체를 결성하거나 아니면 의료법인 형태로 의료기관을 공동 개설하는 경우...(2012-11-05 06:00) -
의료광고와 영리 목적 환자 유인행위
I.서설 지난 9월 대법원은 의료광고 및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행위와 관련하여 매우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12. 9....(2012-10-15 06:00) -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과 자격정지
우리나라에서 검사는 기소에 대한 독점권을 갖는다. 그리고, 검사는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하여, 법에 위반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기소를 하지 아니...(2012-09-24 07:27) -
협회 자율규제를 담합 치부할 수 있나
모 치과 네트워크와 관련한 논란이 공정위의 치과의사협회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결정되면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 치과 네트워크 논란은 의...(2012-05-21 06:03) -
'직접 진찰'의 의미와 문제
최근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건 중에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대면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 발급한 것이 적발되어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이 ...(2012-04-23 06:00) -
산부인과의사의 자살과 무과실 [1]
수많은 의료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건은 산부인과 관련 소송이 아닌가 싶다. 아내를 잃은 남편, 울음소리 한 번 내보지 못...(2012-04-02 06:16) -
수탁검사 관련한 리베이트 방지법 [1]
최근 보건복지부와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병리진단검사 위탁 수탁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제도 개선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수...(2012-03-19 06:16) -
의사 319명 행정처분 대응방향
쌍벌제 시행 이후 대두된 리베이트 수사의 결과물 중 하나로 PMS 건 등에 연루된 의사 319명에 대한 대규모 행정처분이 예고되어 현재 이의신청절차가 ...(2012-02-16 11:14) -
PPC 주사제 사건이 주는 교훈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비만치료주사제(일명 ‘PPC주사제’)를 사용한 의사들에 대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이유...(2012-02-06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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