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조무사도 간호기록부 작성해야”
    대법원은 최근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최모 씨 등 간호조무사 2명과 의사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원...(2007-11-26 06:36)
  • 방사선 노출로 사망한 의사와 병원 책임
    얼마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면서 과도한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의사에 대하여 사용자인 ...(2007-11-19 06:21)
  • 의료광고 위반과 자격정지
    의료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에 표류하고 있는 동안 의료광고 규정은 이미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형사...(2007-11-05 06:39)
  • 고용의사와 퇴직금
    얼마 전 대법원은 고용의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방 병원 병원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2007-10-23 09:51)
  • 병원 홈페이지에 올린 수술 전후 사진 무단사용
    최근 병원 홈페이지에 올려둔 모발이식 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지만 이익을 목적으로 이를 무단 사용했다면 손...(2007-10-15 09:18)
  • 건강보험이 의사-환자 관계에 미친 영향
    일반진료에 있어서 의사와 환자간의 진료계약은 위임계약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민법상 위임계약하면 무상이 원칙이지만, 진료계약은 무료 진료라...(2007-10-08 06:49)
  • 의학적 피부관리와 의료행위의 관계
    얼마 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피부과의원에서 피부관리사를 고용하여 제공한 피부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인 ‘의료보건용역’이나 ‘의료보건용...(2007-09-27 09:15)
  • 의료인 무장 해제, 환자 무장 강화
    얼마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대한의사협...(2007-09-10 06:13)
  • 의료사고 과실 여부 의사가 밝혀야
    환자가 의사의 의료상 과실을 주장하며 의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피해자인 환자가 의사의...(2007-09-03 10:09)
  • 간호기록부 작성 안하면 낭패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2007-08-27 10:32)
  • 죄형법정주의와 의료광고
    현행 의료법은 의료광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허용하되 일정한 내용에 대하여는 금지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개정되었지만, 개정전 의료법상의 의료...(2007-08-13 06:54)
  • 의료광고심의기준 의미와 아쉬움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발표하였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2007년 4월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10...(2007-07-30 06:11)
  • 무면허의료행위 처벌의 정당성
    얼마 전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인권법 간담회에서 모 부장판사는 “의사·한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질문...(2007-07-23 06:19)
  • MSO의 출현과 의료법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2007-07-09 09:00)
  • 수술 전후 사진 무단사용과 저작권 침해
    최근 들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광고가 중요시되고, 또한 보편화됨에 따라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인...(2007-07-0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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