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기준과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
    현재 ‘의사의 진료행위가 요양급여기준에 구속되는가’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보험공단은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최적의 요양급여를 제공...(2008-07-28 06:48)
  • 유사의료행위 규제와 제도화
    최근 유사의료행위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실태 및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모 시민단체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유사의료가...(2008-07-07 07:09)
  • 의료기기 관련 부당 고발 사례
    최근 의료시민단체가 수많은 의료기기업체와 의사들을 의료기기법이나 의료법상의 과대광고 등으로 고발하여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 중에는 ...(2008-06-23 08:54)
  • 수면내시경 성폭행 의사는 강간죄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젊은 여성들을 전신마취한 뒤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준강간죄가 적용됐던 의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강간죄를 ...(2008-06-09 09:59)
  • 불합리한 연명치료 중단 법제화 필요
    얼마 전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환자인 어머니(75세)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2008-05-20 10:01)
  •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방안
    오늘날 인터넷이 일상생활화하면서 인터넷 관련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이다. 인터넷 사이트...(2008-04-21 07:29)
  • 여드름 치료비 할인, 환자유인 아니다
    의료광고는 ‘환자유치’를 목적으로 하므로 의료광고가 문제되면 자연스럽게 ‘환자유인’도 문제되며, 환자유인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규제하고...(2008-04-07 07:09)
  •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금지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단서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부분이 (의사·한의사의) 복수면허 의료인...(2008-03-17 06:50)
  • 허위청구 기관 명단 공표의 양면
    얼마 전 국회 본회의는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2008-03-03 07:26)
  •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 고발사건
    의료광고 규정이 개정되면서 사전심의제가 도입되었고, 대부분의 의료광고의 경우 사전심의의 대상이 되므로 의협, 치협, 한의협의 각 의료광고심의위...(2008-02-18 07:04)
  • 시술전후 사진광고 사용시 주의점
    의료기관에서 신문이나 잡지 등에 광고를 할 때, 시술 전후의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등의 의료기관 광고에 ...(2008-01-28 07:05)
  • 봉직의 고용과 부당청구
    강남구에서 갑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 A는 소속 봉직의사로 B를 고용하려고 한다. 그런데 B는 이미 송파구의 을치과의원에 봉직의사로 일하...(2008-01-14 07:22)
  • 의료기관 네트워크의 전망과 과제
    의료인의 대량 배출과 그로 인한 의료기관간의 경쟁 심화, 환자들의 기대 수준 향상과 의료정보의 확대, 새로운 의료기술의 도입, 비급여 진료의 보편...(2008-01-02 06:38)
  • 간호조무사의 조제보조행위
    의사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약품 처방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간호조무사는 진료기록부에 따라 기계적으로 의약품을 비닐포에 담아 입원환자에...(2007-12-10 07:20)
  • 병원의 위험 관리 책임
    병원에서 발생하는 사고에는 진료 이외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꽤 많다. 예를 들어,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진다거나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화장실...(2007-12-0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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