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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정보
열람번호 1327 
사건번호 ******* 
사건명 응급환자 이송 권유 면허정지 과도 
선고일 2019-11-13 
사건의 쟁점  
판결 - 1심  
판결 - 2심  
판결 - 3심  
판결문 요약 영아 환자에게 권역응급센터 이송을 권유한 것은 응급환자 거부로 볼 수 없다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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