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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정보
열람번호 1324 
사건번호 ******* 
사건명 수기 장부를 통한 업무정지 처분 
선고일 2019-08-28 
사건의 쟁점  
판결 - 1심  
판결 - 2심  
판결 - 3심  
판결문 요약 전자차트가 아닌 수기로 작성한 자료에 신빙성이 있을 경우 이를 바탕으로 부당청구액을 계산한 것은 타당하다고 결론내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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