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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정보
열람번호 1319 
사건번호 ******* 
사건명 코일색전증 중 사망사건 의사 책임 
선고일 2019-08-27 
사건의 쟁점  
판결 - 1심  
판결 - 2심  
판결 - 3심  
판결문 요약 코일색전증 중 뇌동맥이 터져 환자가 사망했을지라도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시술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의사의 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판단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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