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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정보
열람번호 1313 
사건번호 ******* 
사건명 낙상 조치 다했어도 부상시 병원 책임 
선고일 2019-05-31 
사건의 쟁점  
판결 - 1심  
판결 - 2심  
판결 - 3심  
판결문 요약 병원에서 낙상 예방을 위한 조치를 충분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별다른 정황이 없는 이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결론내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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