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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번호 사건명 선고일
1302 척추수술 후 성기능 장애 의사 책임 2019-02-14
1308 공동개원에 있어 부당청구 처분 범위 2019-01-09
1310 요양급여비 환수 취소 요구 기각 2018-12-21
1309 요양보호사 1일 근무시간 못채우면 부당청구 2018-12-20
1303 친인척 동원 허위청구 면허정지 2018-12-06
1305 입원료 차등제 위반 과징금 소송 2018-11-30
1294 사무장병원 개입 처벌 기준 2018-11-29
1304 면허정지기간 조정 요청 기각 사례 2018-11-22
1293 뇌염 진단 지연 손해배상 2018-11-15
1300 상습적 허위진단서 발급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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