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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번호 사건명 선고일
1314 병원 낙상사고시 간병인에 대한 책임 2019-05-16
1315 비전속 영상의학 전문의의 인정 여부 2019-05-01
1311 임대 의료기기 병원이 보수 책임져야 2019-04-11
1316 진정제 용량에 대한 의사의 재량권 2019-04-11
1317 기계로만 시행한 도수치료 청구 여부 2019-04-03
1302 척추수술 후 성기능 장애 의사 책임 2019-02-14
1308 공동개원에 있어 부당청구 처분 범위 2019-01-09
1310 요양급여비 환수 취소 요구 기각 2018-12-21
1309 요양보호사 1일 근무시간 못채우면 부당청구 2018-12-20
1303 친인척 동원 허위청구 면허정지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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