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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번호 사건명 선고일
1323 유가족의 임상시험 참여 확인 2019-11-22
1327 응급환자 이송 권유 면허정지 과도 2019-11-13
1328 단순 착오청구에 업무정지 50일 2019-10-22
1325 경합범으로 인한 면허 취소 2019-10-04
1324 수기 장부를 통한 업무정지 처분 2019-08-28
1319 코일색전증 중 사망사건 의사 책임 2019-08-27
1322 기도폐쇄 뇌손상에 대한 의사 책임 2019-07-11
1321 거짓청구 명단 공표 취소 2019-07-04
1313 낙상 조치 다했어도 부상시 병원 책임 2019-05-31
1312 의료기관 이중개설 급여 환수 적정성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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