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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번호 사건명 선고일
1319 코일색전증 중 사망사건 의사 책임 2019-08-27
1322 기도폐쇄 뇌손상에 대한 의사 책임 2019-07-11
1321 거짓청구 명단 공표 취소 2019-07-04
1313 낙상 조치 다했어도 부상시 병원 책임 2019-05-31
1312 의료기관 이중개설 급여 환수 적정성 2019-05-30
1318 전공의 상습 폭행한 교수 집행유예 2019-05-30
1320 재개발로 인한 이중개설 위반 2019-05-17
1314 병원 낙상사고시 간병인에 대한 책임 2019-05-16
1315 비전속 영상의학 전문의의 인정 여부 2019-05-01
1311 임대 의료기기 병원이 보수 책임져야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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