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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치료가 필요한 뇌성마비, 발달장애 소아환자가 요양병원 입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활치료가 필요한 뇌성마비, 발달장애 소아환자가 요양병원 입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심의배경
  뇌성마비, 발달장애 등의 상병으로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소아환자가 요양병원 입원 대상 중‘주로 요양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함.

 

■ 심의내용
  ○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에서는 요양병원의 입원대상으로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외과적 수술 후 상해후의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뇌성마비, 발달장애 등으로 전문재활치료만을 필요로 하는 소아환자의 경우, 상기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요양병원 입원대상 중 “요양을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되어 논의한 결과,

     ‘뇌성마비‘는 진행성질환은 아니지만, “태아 혹은 유아의 뇌에 발생하는 비진행적 손상에 의한 운동 및 자세의 영구적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으로, 이로 인해 여명기간 동안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기능의 저하를 초래 시 시기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므로, 그런 의미에선 “만성질환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

     그러나, 만성질환자라 하여 반드시 입원진료가 필요한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로, 입원진료는 뇌성마비를 최초 진단하거나, 추후 새로운 증상(근력약화, 근경직의 증가, 욕창, 호흡곤란, 감염 등)이 나타난 경우 등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재활치료가 필요한 뇌성마비, 발달장애 소아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의 적정성여부”는 환자의 개별 증상이 다양하므로 환자의 증상, 기능회복 및 호전여부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판단키로 함.

 

■ 참고
  ○ 물리의학과 재활, 정문각, 2009

 

[2014.7.14.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입력시간 : 2014-08-3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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