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종합병원 진료비 18% 급증...알고보니 문케어 효과 '톡톡'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0-05-19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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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의료시장 점유율서 상급종병-종병 큰 차이 없어져
  • |보장성강화 따른 MRI 이어 신포괄 적용까지 정책 주도층 변모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2019년 한 해 동안 314개 종합병원의 진료비가 종별 의료기관 중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이들 종합병원으로 흘러간 돈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것으로, 의료계 내에서는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평가하고 있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9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보면, 지난해 총 진료비는 86조 4775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 이 중에서 300여개 종합병원의 진료비는 14조 847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인 2018년(13조 1088억원)과 비교하면 진료비가 1조원 넘게 늘어나 18%나 증가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의료시장 안에서 상급종합병원과의 점유율 격차가 큰 폭으로 좁혀졌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진료비가 2018년 14조 333억원에서 15조 998억으로 7.6% 성장하는 데 그친 데 반해 종합병원은 18%나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 사이 2% 가까이 벌어졌던 진료비 점유율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각각 17.5%, 17.2%로 0.3%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결국 2018년까지만 해도 상급종합병원으로 향했던 환자들의 발길이 종합병원으로 돌아섰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일까.

일단 상급종합병원들 사이에서는 입원 혹은 외래에서 '대기시간'이 길어지면서 종합병원으로 발길을 돌린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종합병원 진료비가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이른바 낙수효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9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 중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점유율 자료이다.
서울의 A상급종합병원 보험심사팀장은 "지난 한 해는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가 이뤄졌다. 결국 병원들의 진료량을 늘리는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은 병상을 늘리거나 외래를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외래가 포화되면서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종합병원으로 발길을 돌린 것"이라며 "객관화된 데이터를 제시할 수 없지만 병원계 안에서는 이러한 예측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

보장성 강화에 신포괄도 진료비 급증 한 몫

여기에 병원계에선 종합병원을 향한 환자들의 경우 대부분 '검사'를 동반한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대다수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가 검사량 증가를 인정해 급여기준을 손본 뇌‧뇌혈관 MRI다.

복지부는 2018년 10월 보장성강화 대책에 따라 뇌‧뇌혈관 MRI를 급여화 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연간 1642억원 재정 소요를 예측했으나, 모니터링 결과 273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예상 집행률 대비 166~171% 초과했다.

MRI 장비는 2019년 8월 기준 1621대로 보장성 강화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험 적용에 따른 검사 건수 증가라는 지적이다. 결국 올해 초 급여기준이 강화 조치 됐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내과 교수는 "여러 가지 보장성강화 정책이 지난해 시행됐지만 종합병원의 영향을 준 것이라면 단연 MRI"라며 "기기를 2대 구입해도 1%의 건수 증가에 못 미치는데 반해 일부 종합병원에서는 200%까지 늘어난 곳이 존재한다는 말들이 들릴 정도"라고 전했다.

병원계에서는 MRI를 포함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진료량 증가가 종합병원에 집중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더해 보장성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신포괄수가제도 종합병원 진료비 급증에 한 몫을 했다는 평가다. 정책 자체가 초기 계획했던 것과 달리 종합병원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약 100개에 달하는 신포괄수가제 참여 의료기관 중 일부 전문병원들을 제외하고선 대부분이 종합병원으로 분류되는 곳들이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한 목소리로 신포괄수가제 적용 이 후 소폭의 수익증대 효과를 봤다고 평가한다.

제도를 적용 중인 수도권의 한 종합병원 보직자는 "신포괄수가제는 대부분 종합병원들이 참여해 지난 한 해 적용했다"며 "정확히 통계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행위별수가제보다 10% 안팎의 정책가산이 적용된다. 당연히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동의했다.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이 점을 인정했지만 직접적인 진료비 증가의 원인이라고 지목할 수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심평원 포괄수가실 관계자는 "신포괄수가제를 적용받게 되면 행위별수가제보다 정책가산이 적용되면서 일부 진료비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여기에 비급여 진료까지 일정부분 신포괄수가에 포함되면서 일정부분 종합병원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는 있다"고 봤다.

하지만 그는 "18%에 달하는 진료비 증가율에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라며 "심평원 차원에서도 신포괄수가제 적용에 따른 진료비 변화를 파악해 볼 예정이다. 앞으로는 통계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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