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복지부, 일본 경제보복 맞대응 "대체품목·국산화 병행"
제약·의료기기업계 핫라인 구축 "수급현황 모니터링 등 장기화 대비"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08-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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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도태 보건실장 중심 별도팀 구성…여당 "수가·예산 등 지원책 검토"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분야 일본 경제보복 여파에 대비한 별도팀을 구성하는 등 발 빠른 조치에 나섰다.

6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 일본 아베정부의 무역보복 조치에 따른 보건의료 분야 여파를 긴급 진단하고 통상협력담당관 중심으로 보건의료 부서 등과 대응팀을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 무역보복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공표하면서 전국민 협조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복지부는 전문의약품과 백신, 의료기기 등 일본 의존도가 높은 보건산업 분야 점검결과, 대부분 대체할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이 있어 국민건강에 당장 큰 여파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아베정부의 경제보복이 장기화될 경우, 한일 간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 관련 협회를 통해 품목별 수급 현황과 대체 방안 의견수렴에 들어간 상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한 마음으로 대응해 주고 계신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우리는 이번 일을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결연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부품 및 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과 함께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는 폭넓은 경제정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당장 이번 추경에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그와 같은 정부의 정책 의지를 충분하게 반영해 주기 바란다"며 중앙부처 내년도 예산편성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했다.

복지부는 강도태 실장 주재 남복현 통상협력담당관을 실무 책임자로 보건산업정책과(과장 임숙영)와 보건산업진흥과(과장 김영호), 보험약제과(과장 곽명섭),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 등과 별도팀을 구성했다.

현재 CT와 MRI, 내시경기기 등 한국 의료시장에 진출한 일본 의료기기 업체는 올림푸스, 캐논 메디칼, 테루모, 파나소닉, 펜탁스, 후지필름, 오므론, 코니카 미놀타, 히타치 등이다.

일본 업체의 제품 대부분 미국 등 다른 나라의 대체 장비가 있다는 점에서 경제보복이 의료기기로 확산되더라도 일부 소모품을 제외하곤 큰 파장이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완제품인 백신은 상황이 다르다.

일본 제약사의 오리지널 의약품 대부분 다른 나라 의약품으로 대체가 가능하나, 일본 뇌염 백신과 경피용 BCG 백신, 파생풍 백신, 백일해 백신 등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백신 원료의약품인 혈장 및 혈액제제도 복지부가 주시하는 품목이다. 다행히 혈장제제는 미국 등에서, 혈액제제는 국내에서 공급이 가능하다.

문제는 일본 경제보복의 장기화다.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제약업계와 의료기기업계를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의견수렴 중에 있다. 단기적으로 큰 문제는 없으나 장기화될 경우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체품과 국산화 등 다각적인 대응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복현 통상협력담당관은 "아직까지 일본에서 보건의료 분야 통상조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보복 장기화에 대비해 의약품과 치료재료 등 보건의료 부서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면서 "제약업계 및 의료기기업계 등과 핫라인 구축 등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관련 보건의료 분야 별도 대응팀을 구성했다.
여당 역시 보건산업 분야 일본 경제보복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보건의료 분야 특성상 당장 일본 경제보복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행보가 가을까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대체품에 대한 수가체계 개선과 함께 국산화 지원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건강권 측면에서 정부와 여당이 일본 전문의약품과 의료장비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강제화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하고 "복지부 대응방안이 나오면 당정청 차원에서 제도와 예산 등을 밀도 있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본 경제보복을 예의주시하시 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5일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을 범정부적 총력 대응이 필요한 엄중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핵심 국정과제 추진과 함께 공무원 기강해이 차단을 위해 반부패비서관,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과 공직자 특별감찰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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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7 22:37:45 수정 | 삭제

      일본지혈제 대신

      지혈제는 이노테라피의 이노씰 플러스 씁시다
      타코실 쓰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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