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률  
김재경 의원, 정신질환자 사법적 입원 법제화 추진
가정법원 입원심사 전담…퇴원사실 관할 경찰서장 추가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07-31 13:48
0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정신질환 환자의 사법적 입원을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경남 진주시을, 외통위)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정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를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로 규정하고,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질환자가 적절 치료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보호의무자가 의무를 위반해 정신질환자를 유기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입원 관련 자의입원과 동의입원, 보호의무자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의 경로를 규정하고 있으며, 입원 적합성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명시했다.

김재경 의원은 "보다 신중한 정신질환자 입원관리를 위해 가정법원에서 입원 심사를 전담하도록 하고, 입원 경로를 자의입원과 가정법원 심사에 의한 입원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보호의무자 의무조항 및 벌칙 조항을 삭제하고, 가정법원에서 입원심사를 전담하도록 하면서 입원 경로를 정리했다.

퇴원 사실을 통보받는 주체에 관할 경찰서장을 추가했다.

김재경 의원은 "정신질환자 퇴원 사실을 통보하는 주체가 정신건강복지센터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신고 출동 및 현장수가를 담당하는 경찰이 관할 구역 내 정신질환자 정보를 파악할 근거가 없다"며 개정안 당위성을 말했다.
  • 메디칼타임즈는 독자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이 기사를 쓴

      이창진 기자

    • 보건복지부, 국회 기반의 보건의료제도와 요양병원계를 중심으로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 기사 관련 궁금증이나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지금 이창진 기자에게 연락주세요.
      메디칼타임즈는 여러분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후 기사화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건당 5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프로필을 클릭하면 기사 제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타임즈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타임즈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0/300
    등록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