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요양병원 입원 '암 환자' 심사 가이드 마련되나
심평원, 전국 진료심사평가위원장 회의 통해 개선안 마련 추진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03-20 05:30
10
  • 김성주 대표 "온열치료 의학적 타당성 이유로 불허, 추나는 왜 인정하나"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암환자의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둘러싼 삭감문제 해결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이다. 이는 지방마다 심사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의료현장과 환자들의 문제제기에 따른 개선 움직임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20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전국 10개 지원을 대표하는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이 모여 요양병원 암환자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를 중심으로 한 단체들은 전국 권역에 위치한 심평원 지원마다 심사기준이 제각각인 탓에 불합리한 삭감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암 환자들은 심평원의 각 지원(광주, 전주, 수원, 인천 대전 등)을 돌며 심사기준의 문제점과 함께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다시 말해 같은 처치를 두고서도 심평원 지원에 따라 진료비의 인정 여부가 상이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말 국정감사에서는 암 환자를 대표하는 김성주 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가 증인으로 나서 이 같은 심평원의 심사기준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성주 대표는 19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암환자의 특성상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치료와 더불어 면역요법, 식이요법과 장기 절제 후 적응기간 등이 필요한 이상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과 방법 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며 "심평원은 이 같은 비급여 치료는 치료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때문에 치료나 처치가 없는 입원은 자체를 불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면역요법이나 온열치료 등의 비급여가 의학적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추나요법은 어떻게 인정해서 급여로 인정해주나"라며 "국감에 이어 각 지원에 다니며 건의를 했지만 심평원은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암환자들이 심평원 대전지원을 찾아 삭감 문제 해결을 요구한 바 있다. 사진은 당시 암환자들과 심평원 대전지원과의 간담회 모습이다.
이를 두고 심평원 측은 최근 전국 지원에서 현미경 심사를 책임지는 진료심사평가위원장들이 모여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암 환자에 대한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심평원 지방 지원의 한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본원 차원에서 요양병원에서 입원하는 암 환자에 대한 심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치료 및 처치, 처방이 없는 요양급여가 청구되는 내역 등을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하지만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전체를 세부적으로 현미경 심사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다만,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암 환자의 청구내역을 건별로 심층 심사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본원에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운다면 이를 바탕으로 암 환자 청구내역을 들여다보고 판단하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심평원은 분기마다 공개하는 심사사례에 요양병원 암 환자 심사내역을 공개해 일선 병의원에 안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설계와는 별도로 본원에서 운영되는 중앙심사사례위원회 결과를 통해 사례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가이드라인과 심사사례 공개를 통해 관련 지침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메디칼타임즈는 독자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이 기사를 쓴

      문성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련한 보건의료제도와 병원계를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 기사 관련 궁금증이나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지금 문성호 기자에게 연락주세요.
      메디칼타임즈는 여러분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후 기사화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건당 5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프로필을 클릭하면 기사 제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독자의견
    1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타임즈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타임즈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승리311372
      2019.03.21 14:22:22 수정 | 삭제

      입장을바꾸어생각한다면

      생멍을 놓고싸우는 암환자를 왜신평원에서는 치료를 못하게 이런저런 말도안되는
      이유를 내세우는지 알수가없군요 본병원 의사선생님 개개인에 성향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향이 다른데 생명을 살리는데 중점인지 암세포를 죽이는것이 중점인지 의사마다 성향이다른 의사에게 암환자 입원을 묻는다면 생명을 살리는데에 목적이 얼마나 모아질지 본인만큼 생명에 중요성을 가질사람이 얼마나될까요 병과 싸우는 환자입장에서는 정말이지 답답하고 신평원이 원망스럽내요 입장을 박꾸어 생각해본다면 자기가 죽을병에 걸렸다면 그래도 그럴까요 묻고싶네요.

      댓글 0
      등록
    • 캔디311365
      2019.03.21 12:26:47 수정 | 삭제

      자국민을 살리는 정책이 시급합니다

      암환자도 세금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왜 식감이란. 칼을 빼들어서 이렇게. 환자들을 내모는것입니까!
      비급여부분에서 환자들이 치료받을 테니. 그 환경만이라도. 맘편하게 조성해달라는데...
      도대체 국기는 탁상공론으로 무엇을 위해 뜸을 들이고 있는지..참으로 답답하고 한심 합니다..

      댓글 0
      등록
    • 캔디311364
      2019.03.21 12:26:26 수정 | 삭제

      자국민을 살리는 정책이 시급합니다

      암환자도 세금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왜 식감이란. 칼을 빼들어서 이렇게. 환자들을 내모는것입니까!
      비급여부분에서 환자들이 치료받을 테니. 그 환경만이라도. 맘편하게 조성해달라는데...
      도대체 국기는 탁상공론으로 무엇을 위해 뜸을 들이고 있는지..참으로 답답하고 한심 합니다..

      댓글 0
      등록
    • 캔디311363
      2019.03.21 12:26:16 수정 | 삭제

      자국민을 살리는 정책이 시급합니다

      암환자도 세금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왜 식감이란. 칼을 빼들어서 이렇게. 환자들을 내모는것입니까!
      비급여부분에서 환자들이 치료받을 테니. 그 환경만이라도. 맘편하게 조성해달라는데...
      도대체 국기는 탁상공론으로 무엇을 위해 뜸을 들이고 있는지..참으로 답답하고 한심 합니다..

      댓글 0
      등록
    • 이런311360
      2019.03.21 11:02:32 수정 | 삭제

      암환자 급여 치료 프로그램 필요

      심평원은 비급여는 의학적 근거가 없어 요양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급성기병원은 14일 정도면 피주머니 차고 무조건 퇴원시키는데 그럼 암환자는 어디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면역이 떨어지면 암환자는 생사의 갈람길 서 있게 되는데요. 급여 치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 주세요.

      댓글 0
      등록
    • 구글311359
      2019.03.21 10:56:00 수정 | 삭제

      심평원의 요양급여 구제절차에 환자가 직접 참여하게 해 주세요

      심평원의 요양급여 통삭감의 구제절차에 환자 당사자는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ㅎ해서 환자는 병원에서 말 해 주지 않으면 알 수거 없습니다. 법을 개정해서 직접 참여하게 해 주세요.

      댓글 0
      등록
    • 동글311358
      2019.03.21 10:51:52 수정 | 삭제

      암환자를 위한 전문병원과 암환자 분류표를 만들어 주세요.

      암환자가 한 해 17만명 정도 되고 2018년까지 220만명이 되는 암환자를 위한 전문병원이 없다는게 말이 되나요? 또한 암환자들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 없이 이제껏 무방비 상태로 여전히 노인요양병원의 기준으로 심사를 해 통삭감을 시키고 있지요. 앞으로도 암환자는 꾸준히 늘어날 추세인데 심평원의 답변은 생각하고 있고 합니다. 어느 세월에 . 국가는 앞을 내다보며 우선적인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댓글 0
      등록
    • 김인311351
      2019.03.21 09:28:24 수정 | 삭제

      제대로된 암 전문병원 하나 없다

      전국민 사망원인 1순위가 암 인데도 제대로된 암병원 하나 없는것이 현실이다.
      암은 그냥 자르고 도려낸다고 치료가 끝나는 것이 아닌데도
      국가는 절제술 이외에는 관심이 없다.
      그나마 비급여를 통한 치료의 기회도 없에려고 한다.
      국민

      댓글 0
      등록
    • 쑥이311329
      2019.03.20 23:36:53 수정 | 삭제

      암환자들을 삭감대상자로 내모는 이심전심 심평원과 보험사들

      정확한 제도 절차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밀어부치기식 삭감부터 한다는 것은 심평원이 보험사와 짜고 행하는 꼼수처럼 보인다.
      보험가입자들이 받아들일수 있는 규제를 정확히 세워서 공표해서 억울한 삭감자가 나오질 않게 해야하는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또한 암환자들이 암입원 일당을 노리고 실비를 이용해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해서 선의의 가입자들에게 보험수가를 과증 시킨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와 명분을 내세워 보험사의 보험금지출을 줄여주는 심평원의 속보이는 행동을 그만하고 죽음과 싸우고 있는 암환자들이 산정특례 적용이 되는 동안만이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에 전념할수있게 해주길 바랍니다.
      삭감조치를 멈추고 삭감대상자 전원을 구제하라

      댓글 0
      등록
    • 김성주311324
      2019.03.20 23:01:42 수정 | 삭제

      심평원은 암환자를 죽이는 삭감조치를 멈추고 삭감대상자 전원을 당장 구제하라

      암환자는 살고싶다.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며 보장성강화를 내세울것이 아니라 중증암환자들의 안정적인 치료와 삭감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통보하어 환자들이 암치료의 공백기간이 생기지 않토록 해야한다. 또한 환자들의 삭감에서 구제절차에도 직접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 수개월간 심평원은 암환자들의 심사평가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 개선안을 만든다고 하였지만 어떤 개선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