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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바닥난 인공혈관 예고된 혼란
황병우
발행날짜: 2019-03-16 05: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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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식약처 선택 두고 비판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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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소아 심장혈관 재생에 사용되는 인공혈관 재고가 바닥나며 환자가 수술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이미 2년 전 예고돼 있었단 사실. 2017년 2월 미국 고어사가 낮게 책정된 공급가격과 까다로운 GMP규정을 이유로 떠났기 때문이다.
당시 부랴부랴 병원들이 사재기를 해놔 수술이 가능했지만 결국 이마저도 바닥나며 의료진과 환자단체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특히, 식약처는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미국 고어사를 방문해 공급중단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혀 된서리를 맞았다.
정부가 미국 본사 설득을 자신했지만 사태를 하지 않게 바라보고 이제 와서 굴욕적인 협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국회의 지적.
또한 정부가 지난 2년간 안이하게 입장을 고수하며 시간을 끄는 동안 발을 동동 구르며 애를 끓었던 환자와 보호자들의 여론은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건보재정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 인공혈관 비용 지출에 인색했다는 비판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수백만 원을 보험급여로 지급하는 면역항암제나 건보 5천억 원 투입을 예고한 한방 첩약 급여화와 비교해 수술하지 않으면 사망으로 이어지는 인조혈관 비용은 건강보험 수가를 2차례 인하했기 때문.
현재 의료계는 추산하는 인조혈관 수요량은 많아야 연간 300개 이를 보험 상한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잡아도 예산 규모가 3억원으로, 결국 금액 적으로 봤을 때 정부의 결정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한정된 건보재정 안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선택을 다시 뒤집는 상황을 스스로 자초한다면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2번, 3번 외양간을 고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이미 2년 전 예고돼 있었단 사실. 2017년 2월 미국 고어사가 낮게 책정된 공급가격과 까다로운 GMP규정을 이유로 떠났기 때문이다.
당시 부랴부랴 병원들이 사재기를 해놔 수술이 가능했지만 결국 이마저도 바닥나며 의료진과 환자단체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특히, 식약처는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미국 고어사를 방문해 공급중단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혀 된서리를 맞았다.
정부가 미국 본사 설득을 자신했지만 사태를 하지 않게 바라보고 이제 와서 굴욕적인 협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국회의 지적.
또한 정부가 지난 2년간 안이하게 입장을 고수하며 시간을 끄는 동안 발을 동동 구르며 애를 끓었던 환자와 보호자들의 여론은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건보재정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 인공혈관 비용 지출에 인색했다는 비판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수백만 원을 보험급여로 지급하는 면역항암제나 건보 5천억 원 투입을 예고한 한방 첩약 급여화와 비교해 수술하지 않으면 사망으로 이어지는 인조혈관 비용은 건강보험 수가를 2차례 인하했기 때문.
현재 의료계는 추산하는 인조혈관 수요량은 많아야 연간 300개 이를 보험 상한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잡아도 예산 규모가 3억원으로, 결국 금액 적으로 봤을 때 정부의 결정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한정된 건보재정 안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선택을 다시 뒤집는 상황을 스스로 자초한다면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2번, 3번 외양간을 고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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