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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동부병원 민간위탁 재추진 논란
시민단체 “공공의료 축소 안 된다” 반발
조현주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03-07-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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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립동부병원의 민간위탁을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다.

    지난 5월말 재정적자로 경영악화에 처한 시립동부병원을 민간에 위탁하려다 지역 여론의 반발로 계획을 중단했던 서울시가 최근 ‘민간위탁을 위한 설명회’를 가지기로 하면서 관련 시민단체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대표 조경애)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는 ‘서울시립동부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신설하면서까지 강력하게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일방적인 정책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복지의료기관인 시립동부병원을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저소득 시민과 행려환자 등이 외면당할 소지가 높다며 서울시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반면 시는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 정책집행상의 문제가 없다며 모 대학병원과 협상을 진행했고, 결국 해당병원의 위탁포기로 문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시는 최근 ‘시립병원 운영에 대한 공청회’를 연데 이어 서울지역 11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설명회’를 가지면서 민간위탁 사업을 사실상 재개했다.

    시 관계자는 “시립동부병원이 민간에 위탁되면 공공병원의 역할 축소에 대한 우려가 있는 줄 안다”며 “같은 지방공사 공공병원인 보라매병원의 경우 민간위탁 후 경영상태가 흑자로 돌아서는 등 좋은 사례를 보이고 있다”며 계획대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경애 대표는 “보라매병원이 흑자로 돌아선 것은 사실이나 의료보험환자인 저소득층 시민이나 노숙자 행려환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결국 민간이 운영하게 되면 공공의료의 성격이 엷어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3일 오후 2시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공청회를 마련 시립동부병원 운영에 관한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 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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