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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대전협,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나섰다

이인복 기자
발행날짜: 2010-03-23 06: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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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배정해 TFT 구성 "변협 등 타 직종과 적극 협력"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손을 맞잡고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의협과 대전협은 군복무 단축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 타 직종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전협 관계자는 22일 "최근 군복무 단축을 위한 TF팀을 구성했다"며 "예산도 충분히 배정해 타당성 검토를 추진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TF팀은 이혁 전 전공의협의회장이 간사를 맡아 변협 등 타 직종 단체들과 힘을 합치는데 주력하고 있다.

군법무관 등도 현재 군의관과 마찬가지로 36개월 가량 의무 군복무를 하고 있기 때문. 따라서 힘을 합쳐 복무기간 단축에 힘을 쏟는다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여론조성을 위해 갤럽에 의뢰해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국민들의 의견도 모으고 있는 상태다.

대전협 관계자는 "이미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넣어놓은 상태며,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설문조사도 추진하고 있다"며 "조만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도 적극 힘을 보태고 있다. 예산을 지원함은 물론,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물밑접촉을 하며 전방위로 뒤를 밀고 있는 상황.

실제로 의협에서는 일정부분 정부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복무기간 단축에 확신을 갖는 모습이다.

의사협회 고위 관계자는 "장동익 회장때부터 지속적으로 군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최근 26~28개월로 단축하기로 일정 부분 합의를 본 상태"라며 "복무기간이 길다는 것에는 정부도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 고위관계자도 8개월 정도는 줄여야 하지 않겠냐는 뜻을 비친 상태"라며 "조만간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 2008년 국민고충위원회가 군의관 등 단기복무장교의 교육기간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시켜 2개월 정도 복무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방부에 권고했지만 국방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복무기간 단축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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