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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6단체장, 주5일제 공동대응키로

박진규
발행날짜: 2004-05-25 09: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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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간담회, 야간가산율적용 확대도 건의

보건의료계가 주40시간근로제 야간가산율적용 확대 등 현안에 공동보조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병협은 보건의료 6개 단체장들은 지난 24일 마포 홀리데이 인 서울에서 오찬간담회를 갖고 보건의료산업 육성발전, 주 40시간근로제, 야간가살율 확대 등 현안에 동공대응키로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병협에 따르면 간담회를 주선한 유태전 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이 6.1%(2001년도)로 OECD 국가의 10%대에 크게 미달하나 장차 경제성장과 고용을 창출할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될 여지가 많으며, 1인당 국민소득 2만불도 선진국에 진입하느냐 여부가 보건의료산업 육성에 달려있다”며 보건의료산업 육성지원에 대한 정책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는 7월부터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병원 및 국·공립기관에 대해 실시될 주40시간근로제 실시로 인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4.0%,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7.1%까지 진료수입 감소가 예상되는데다 인력충원 및 기타 비용증가요인 등을 감안하면 병원 평균 7.5% 이상의 수입감소가 예상돼 그에 상응하는 수가보전책이 절실하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회장은 수가보전책과 관련, 야간가산율 적용시간을 20시에서 18시로 재조정하고 일본과 같이 야간시간 이외 심야시간(22:00~06:00)을 달리 정하여 추가 보상하며, 주40시간근로제로 응급실 이용이 늘고 유지비용이 증가되는데 따라 응급의료수가 및 기준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참석 단체장들은 공감을 표하며 협력의사를 밝혔으며 ‘야간가산율 적용 확대’에 대해선 공동건의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 김재정 회장을 비롯 정재규 치과의사협회장, 안재규 한의사협회장, 원희목 약사회장, 김의숙 간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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