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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 "의료분야 부패척결 주목" 공언

강성욱
발행날짜: 2004-05-24 17:02:57

대통령업무보고, 국민건강 등 실태조사 이달 말 완료

의료, 금융 등 대외신인도와 밀접한 분야등에 대한 부패척결의지가 매서워질 전망이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 이하 부방위)는 24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부방위는 부패척결을 강화해야 할 대상으로 △대외신인도와 밀접한 분야(의료, 금융, IT분야 등) △부패통제 사각지대(군 인사, 법조계 비리 등)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취약분야(건설, 건축, 공기업, 세무분야 등)를 거론했다.

이를 위해 부방위는 현재 내부인력과 관계기관의 파견인력으로 운영중인 3개 반 21명의 부패실태조사반을 정규직제화하고, 상설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부방위간의 협약체결을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부패통제 체제를 구축하는 부패방지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내용은 그동안의 진행해오던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의계약, 병역특례제도 운영 등의 비리에서 나아가 부패 체감도를 더욱 낮추되 대외 이미지 개선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정화에도 나서는 것을 뜻한다고 부방위측은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노무현 대통령은 부방위 업무보고 당시 “부패문제를 유형별로 면밀히 분석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부방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건축, 토지형질 등 4개 분야에 대한 조사를 벌여 65건의 부패행위를 적발하고 52건에 대한 제도개선을 이뤘으며 국고지원, 공기업, 국민건강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 2차 실태조사를 지난 3월부터 이달 말까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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