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병협, "의사면허관리제도 새 규제" 지적

박진규
발행날짜: 2004-05-24 10:45:51

24일 첫 공식입장 "지나친 관심은 간섭 넘어 규제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가 정부의 의사면허 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공식 밝혔다.

병협은 24일 '의협 주최 의사면허관리제도에 대한 공청회에 대한 병협 의견'에서 의사면허관리제도에 대한 정부의 의견은 의료계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이라고 생각되지만, 지나친 관심은 간섭을 넘어 규제가 된다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 도입으로 혼란을 부추기는 것 보다는 현 시스템을 보완, 강화시키는 방안의 추진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병협이 의사면허제도 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병협은 의견에서 "세계 의료계가 변혁의 격랑속에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주식회사형 병원, 호텔급 서비스 등 의료를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오히려 정부 규제가 점차 늘어나 한국 의료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이다"며 정부의 방침을 사실상 규제로 지적했다.

이어 한 일간지의 보도를 인용,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연구결과, 한국의 의료시스템 경쟁력이 59개국 중 33위로 태국(29위)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현재 의료기관에 가해지고 있는 규제는 34개 법규(모두 261개 항목)로 이러한 정부의 규제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협은 "'의사면허관리제도'를 추진함에 있어서 또하나의 정부 규제적 접근보다는 현재 의료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사연수교육 시스템을 보완 및 강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상향 시키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의협에 힘을 실어줬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