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학회  
병협, "의사면허관리제도 새 규제" 지적
24일 첫 공식입장 "지나친 관심은 간섭 넘어 규제
박진규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04-05-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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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가 정부의 의사면허 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공식 밝혔다.

병협은 24일 '의협 주최 의사면허관리제도에 대한 공청회에 대한 병협 의견'에서 의사면허관리제도에 대한 정부의 의견은 의료계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이라고 생각되지만, 지나친 관심은 간섭을 넘어 규제가 된다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 도입으로 혼란을 부추기는 것 보다는 현 시스템을 보완, 강화시키는 방안의 추진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병협이 의사면허제도 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병협은 의견에서 "세계 의료계가 변혁의 격랑속에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주식회사형 병원, 호텔급 서비스 등 의료를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오히려 정부 규제가 점차 늘어나 한국 의료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이다"며 정부의 방침을 사실상 규제로 지적했다.

이어 한 일간지의 보도를 인용,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연구결과, 한국의 의료시스템 경쟁력이 59개국 중 33위로 태국(29위)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현재 의료기관에 가해지고 있는 규제는 34개 법규(모두 261개 항목)로 이러한 정부의 규제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협은 "'의사면허관리제도'를 추진함에 있어서 또하나의 정부 규제적 접근보다는 현재 의료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사연수교육 시스템을 보완 및 강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상향 시키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의협에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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