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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최근3년 보수교육이수율 상승세
전경수
발행날짜: 2004-05-20 11: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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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갱신 논의와 맞물려 2003년 결과에 주목
최근 의사들의 보수교육 관리강화를 통한 면허재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최근 몇년간 의사들의 보수교육 이수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3년동안 의사들의 보수교육 미이수율은 각각 12.4%에서 10.5%, 6.3%로 계속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이 복지부에 제출한 보수교육 이수현황자료에 따르면 2000년도에는 면제자 2만9,043명을 제외한 대상자 3만7,412명 가운데, 이수자는 3만2,768명으로 미이수율이 12.4%에 달했다.
그러나 2001년도에는 대상자 4만145명 가운데 3만5,939명이 보수교육을 마쳐, 미이수율은 10.5%로 떨어졌으며, 2002년도에는 4만2,704명중 4만15명이 이수해 미이수율은 6.3%로 뚝 떨어졌다.
전체 교육대상자의 94% 가량이 할당된 보수교육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의협은 매년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으나, 아직 2003년도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최근 의협은 보수교육 실적이 매우 저조해서 실적보고 기한을 유예한 후 보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계속 상승세를 보이던 보수교육 이수율이 2003년에 어떤 변화를 보일지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의협이 최근 크게 논란이 일고 있는 의사면허 갱신에 대해 반대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의 하나로 높은 보수교육 참가율을 제시할 전략이어서 더욱 이 부분에 신경을 곧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협의 보고 시한 연장요구에 대해 복지부는 본래 4월로 돼 있는 제출시한을 6월 10일로 늦춰준 상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3년동안 의사들의 보수교육 미이수율은 각각 12.4%에서 10.5%, 6.3%로 계속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이 복지부에 제출한 보수교육 이수현황자료에 따르면 2000년도에는 면제자 2만9,043명을 제외한 대상자 3만7,412명 가운데, 이수자는 3만2,768명으로 미이수율이 12.4%에 달했다.
그러나 2001년도에는 대상자 4만145명 가운데 3만5,939명이 보수교육을 마쳐, 미이수율은 10.5%로 떨어졌으며, 2002년도에는 4만2,704명중 4만15명이 이수해 미이수율은 6.3%로 뚝 떨어졌다.
전체 교육대상자의 94% 가량이 할당된 보수교육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의협은 매년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으나, 아직 2003년도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최근 의협은 보수교육 실적이 매우 저조해서 실적보고 기한을 유예한 후 보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계속 상승세를 보이던 보수교육 이수율이 2003년에 어떤 변화를 보일지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의협이 최근 크게 논란이 일고 있는 의사면허 갱신에 대해 반대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의 하나로 높은 보수교육 참가율을 제시할 전략이어서 더욱 이 부분에 신경을 곧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협의 보고 시한 연장요구에 대해 복지부는 본래 4월로 돼 있는 제출시한을 6월 10일로 늦춰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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