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형평성 잃은 '건기법' 그대로 시행될 듯
건기법 토론회…질병 치료효과 광고금지
전경수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03-07-25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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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을 갖춰 신고를 해야 하지만 약국은 별다른 규제 없이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던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안)'이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코엑스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정청이 후원하고 한국식품과학회가 주최한 ‘건강기능식품법의 시행에 즈음한 대토론회’가 심창구 식약청장과 복지부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건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였으나 의료계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열렸다.

행사는 복지부 관계자가 그동안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건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을 해설하고 참가자들이 이에 대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법령 해설에 나선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켰던 시행령 2조를 포함해 입법예고한 법령안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서 학계와 식약청 관계자 등이 법령안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을 벌였으나 시행령 2조의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목소리는 없었다.

의료계는 과거 해당 조항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밝힌 일은 없으나 개원가에서는 의료기관이 건강식품을 판매할 경우 시설기준을 갖추고 광역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국은 이 규제에서 제외된다는 것에 대해 불만이 표출된 바 있다.

또 대한한의사협회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해당 법령의 시행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그대로 법령안이 시행될 경우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발표된 법령안에는 “건강식품을 광고할 때는 질병 또는 질병군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는 허용이 안 된다”는 내용이 삽입, 건강식품을 광고할 때 질병 치료의 효능·효과에 대한 광고문구 표시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양소기능표시'와 '질병발생위험감소표시' 등 기능성 정보표시만이 허용된다.

또 건강식품의 기능성을 입증하려면 ▲인체시험결과 ▲동물시험결과 ▲in vitro 시험결과 ▲역학조사결과 ▲관련문헌으로서 과학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 건강식품의 제조 및 판매 전반에 있어 규제가 상당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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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바다971
      2003.07.26 15:00:14 수정 | 삭제

      제도적문제만을 봐야할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은 사용안하지만 나중에 병원에서 보조적으로 사용하면 효과가 더 좋은것이 있을 경우에, 약국은 괜찮고 병원에서 허가없이 사용했다고 규제가 들어오면 안돼죠

      생식 이런것이 아니라 건강식품의 범위가 넓은것 같아 문제가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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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대리925
      2003.07.25 10:30:36 수정 | 삭제

      의사들도 건강식품 팔아야 된다.

      의사들은 바보들이다.
      스스로 몰락의 길을 자초한다.
      왜 스스로 원가가 드러나는 건강식품을 팔려고 하는가?

      약사의 신뢰도가 무엇때문에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말인가?

      병원에서 건강식품 팔면 당장에 돈이 되겠지..
      1년만 지나봐라..여기가 더 싸다.저기가 더 싸다.라는 말이 나올 것이니...

      혹시라도 남들이 50000원 받는 것을 55000원에 팔았다고 생각해보자. 별거 아닌거 같지만 도둑놈 소리 쉽게 들을 수 있다.

      바보들이지 않는가?

      의약분야의 가장 큰 장점은 눈먼 돈이 많다 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안듣고 쉽게 마진을 챙길 수 있는 것이 의약분야인데 머저리처럼 왜 그런 판매에 뛰어들려고 하는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다른 길을 찾아라.

      병원에 온 환자한테 실컷 설명하고 건강식품 하나 내미니까 "다음에 와서 살께요" 라고 말하더니 싸다고 소문난 옆에 있는 병원에 가서 구입한다면 그 의사 마음은 어떨까?

      메스컴에서 병원에 판매되는 건강식품에 관해 한 번이라도 방송으로 때리면 의사라는 직업은 동네구멍가게 주인으로 전락할 것인데..

      "저 병원이 훨씬 더 싸다. 저 병원은 도둑놈이야." 이런 소리 들어야 후회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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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던이920
      2003.07.25 09:59:51 수정 | 삭제

      아래 님...

      그렇게만 보실 것이 아니라...

      약사보다 의사가 전문가임이 분명한데, 약사는 자유롭게 팔고 의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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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하다.917
      2003.07.25 09:53:32 수정 | 삭제

      농사도 짓고 호텔 식당에서 영양사도 해야죠

      쌀이 몸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려면 농사도 짓고 음식물이 제대로 몸에서 작용되는지 도 알아봐야하기 때문에 영양사 작격증도 달라고 하시죠.

      좀 억지 아닙니까?
      건강식품을 팔아먹겠다는 것 이외에는 이해가 않되네요. 이X함 피부과에서 비누팔고 하는 것처럼, 내과에서 위에 헬리코박터균이 있다고 유산균음료'윌'을 파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의사 당신들이 생각하는 지존의 위치라고 생각한다면 지저분한 짓거리는 그만하는 것이 당신들의 입지를 제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건식 판매업자가 아니라 진료를 하는 것이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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