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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노조-의협 공개토론 성사에 촉각
이른바 ‘의료기관 허위•부정청구’ 토론회 예고
이창열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03-07-2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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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이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의 공개 토론회 제안에 화답함에 따라 이른바 ‘의료기관의 부정청구’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공단과 의협간에 벌어질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의협은 21일 보험노조가 3일 발표한 ‘매년 50%씩 증가하는 부당청구’ 제하의 보도자료에 대해 정식 공문을 발송 항의•질의하면서 보험노조측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다.

    보험노조는 답변을 통해 “우리 노조는 가입자의 대리인인 보험자로서 공단이 보험료를 성실히 징수함과 더불어 그 보험재정을 소중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며 “보험재정 의무는 보험자에게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역할이자 책무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전국 지사의 자료를 취합•분석, 요양기관의 구체적인 허위•부당 청구를 적시하면서 의료계의 자정촉구와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이것은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원들이 피부로 체득하며 그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던 것이기도 하거니와, 대다수 양심적인 의료인들이 소수 비양심적인 의료인들에 의해 비윤리적 집단으로 국민적 지탄과 매도를 당하는 불행을 막고 의료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순수한 의도를 외면한 채 귀 회에서 전혀 사리에 맞지 않게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해 요양기관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의도’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의협의 자료 출처 공개 요구에 대해 “보도자료의 출처와 근거를 밝히지 않은 것은 자료의 생산주체가 노조가 아니기 때문이었다”며 “우리는 가능한 한 모든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지만 자료를 제공해준 측과의 사전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귀 회에 자료의 출처와 근거를 밝히지 않은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노조는 특히 의협의 공개토론회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며 “여기에 덧붙여 우리 노조는 귀 회와 공단은 물론, 객관적 입장에 있는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토론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이러한 토론회는 서로간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과정이란 측면에서 양자 모두는 물론 국민의 입장에서도 매우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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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패공단985
      2003.07.27 12:32:39 수정 | 삭제

      의사는 다 도둑놈이면

      공단직원들은 다 깡패냐?
      공권력휘둘러서 의원들 땡값받으러 다니는 깡패?
      공단직원들이 실사권받으면 병원들 다 문닫아야한다.
      우리나라 어거지 의료법에 몰려서 전과자, 불법인으로 낙인찍히기 전에 미리 권리금, 보증금 손해보고 문닫는게 남는거다.
      권력이 깡패인 나라. 공산주의 국가에서 1차 탄압대상으로 몰린 의사들의 현주소는 죄인이 되든지 의사로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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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로만973
      2003.07.26 15:39:35 수정 | 삭제

      말로는 그놈들 못 당할껄

      그 대모 밥먹듯이 하고 토론만 하면서 보낸놈들을 아무리 이론적으로 무장하더라도 어찌 당할까? 또 유도질문에 빠져 할말도 못하고 변명만 하다 마치는 꼴이 될것이다..
      몰라 윤철수 샘같은 분이 나서서 토론한다면 좀 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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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노972
      2003.07.26 15:36:35 수정 | 삭제

      토론? 고발이 필요하다!!

      거짓말,음해로 일관하는 보험노조를 즉각 형사고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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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9
      2003.07.26 14:02:00 수정 | 삭제

      보험노조와 토론 뭐하러 하나

      입만 살아 있는 노조, 사회단체 애들과 토론해 봤자 말빨에 밀릴 가능성이 높고
      설사 의협에서 논리적 근거를 대서 몰아붙여도
      저놈들 토론끝나고 딴소리할거 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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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땜장이 싫어968
      2003.07.26 13:14:08 수정 | 삭제

      건전한 세무납세자 보호하려고

      세무조사 인원늘리고 열심히 해봐라.
      이나라 경제 아작나지.

      저수가 의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병원감시만 열심히 하면
      병원만 아작나고 국민건강만 해치지 니들 철밥통땜질이나 하고.

      숫자로 밀어붙이면 다냐?
      나쁜 자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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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명희967
      2003.07.26 12:49:49 수정 | 삭제

      말장난은 이제그만!

      대다수의 의료인을 보호하기위해 소수의 잘못을 언론에 크게 보도했다 ??

      언론에 띄어서 모든 의사가 다 그런 것처럼 보이게 하고도??
      무식인가, 의도적인가!

      보험자의 대리인으로 보험재정을 관리한다면서 보험통합후 관리비가 당연히 줄어야함에도 더 늘은 이유는 무엇인가.

      진정으로 보험자를 위한다면, 보험 재정을 위한다면 공단은 해체해야한다.

      심평원에서 잘 심사하여 의료비 지불하는데 돈만 받는 공단이 왜 필요한가! 연금공단에서 같이 받든지 아니면 세금과 같이 세무서에서 받고 심평원에서 주라는대로 지불하면 된다. 보험제정 건실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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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낭만고양이961
      2003.07.26 09:08:21 수정 | 삭제

      [사회보험노조] 뭐라구 정말 짜증나는 말바꾸기 ! !

      발표자료는 전국병원 72%가 부당청구를 하고 있다고 해놓구선 "대다수 양심적인 의사를 위하 일부 부도덕한 의사 뭐 어쩌구...."

      아니 72%가 부당청구한다고 하구 대다수가 양심적인 의사야......

      더이상 말 바꾸기식!!!!!!!! 그러 발언.....

      어디서 배웠습니까. 자료출처를 못 밝힌다고, 당연히 못밝겠지!!!!!!!!!!!

      지어낸 자료를 가지고 출처를 어떻게 밝히겠어.. 난 사회보험노조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연히 못밝히지................

      정말 이말 밖에 할말이 없다.

      야 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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